[분석] 미국 민주-공화 양당의 대북 관련 정강정책
[분석] 미국 민주-공화 양당의 대북 관련 정강정책
  • 성민호 기자
  • 승인 2020.08.20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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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채택한 민주당의 정강에 곧 채택할 공화당의 정강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주목되고 있다. 물론 각 정당의 정강이 현실을 얼마만큼 반영하느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정강과는 다른 현실적 정책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정강은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대통령의 정책으로 정강이 꼭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사진 : 미 CNN방송 화면 캡처)
이미 채택한 민주당의 정강에 곧 채택할 공화당의 정강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주목되고 있다. 물론 각 정당의 정강이 현실을 얼마만큼 반영하느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정강과는 다른 현실적 정책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정강은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대통령의 정책으로 정강이 꼭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사진 : 미 CNN방송 화면 캡처)

오는 113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공식 선출해,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과 맞붙게 됐다. 공화당은 다음 주에 정강정책을 채택하면서 트럼프 후보를 공식 선출할 예정이다.

이미 채택한 민주당의 정강에 곧 채택할 공화당의 정강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주목되고 있다. 물론 각 정당의 정강이 현실을 얼마만큼 반영하느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정강과는 다른 현실적 정책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정강은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대통령의 정책으로 정강이 꼭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북한 문제와 관련, 4년 전 미 공화당의 강경한 대북 기조와는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고, 실제 김정은과의 회담, 싱가포르와 베트남 하노이 회담을 가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대선 후보 시절 북한과의 직접외교를 강조하고, 또 이런 입장이 민주당 정강에 반영됐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대통령 취임 이후 끝까지 이른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로 일관해, 사실상 북한 문제를 방치해버렸다.

이 같이 각 정당은 4년마다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강정책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지층 결집 또는 확대를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것 보다는 광범위한 방향 설정을 하는 선에서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지만 정당의 정강은 그 당의 기본적은 정책 방향이므로 큰 틀에서의 흐름을 읽어볼 수 있을 것이다. 아래는 2020년 민주, 공화당의 정강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특히 북한 문제를 중점으로 정리한 것이다.

* 민주당 정강정책 :

(1) 북한 비핵화 달성 방법 : 장기적 목표

- 북한과의 외교를 통한 북한 핵 프로그램 관리 (공화당 정강엔 없는 내용)

- 북한에 의한 위협의 제한과 억제

- 동맹국과의 외교적 공조

- 북한 주민 인도적 지원지지 (공화당 정강엔 없는 내용)

- 북한 인권 유린 행위의 중단 압박

(2) 민주당 전반적 기조 : 미국의 리더십 복원동맹 재건강조

- 트럼프 정권이 훼손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독일, 한국 등 동맹국 관계 재건

- 트럼프, 한반도 핵 위기 속 한국의 동맹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 한국을 갈취하려 해.

* 공화당 정강정책 :

(1) 북한 비핵화 달성 방법 : CVID 강경기조

- 핵 프로그램 완전한 신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 요구)

- 북한 핵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 강조

-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강조

- 동맹국-파트너와 함께 북한 주민들 인권 확립 기대

- 북한 전자기파(EMP) 위협에 대한 미국의 전력망 붕괴, 우려가 아니라 진정한 위협 (민주당 정강에 없는 내용)

(2) 공화당 전반적 기조 : ‘위대한 미국의 부활미국 예외주의유지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기존 동맹관계의 재편

- 미국의 대외 개입 축소 : 동맹국들의 기여를 대폭 늘릴 것을 요구

-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등 환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경제, 군사, 문화적 연대 : 북한 인권 문제를 함께 다뤄나갈 방침

* 민주당-공화당 공통 인식 : 대중(對中)관계 - 강경기조 유지

- 남중국해, 중국군의 위협에 맞선다.

- 항행의 자유를 보장

- 타이완(대만)관계법 지원

- 홍콩에 대한 중국의 인권 탄압, 미국 법에 따라 대응.

[시사경제신문=성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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