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민주당 승리하면 대중 유화노선 가능성
미국 대선, 민주당 승리하면 대중 유화노선 가능성
  • 성민호 기자
  • 승인 2020.08.19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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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령은 “국방 지출을 줄이면서 군사력을 유지해 미국의 안전을 지킨다”고 명기돼 있다. 남중국해 문제에서는 “중국의 위협적 행동에 저항한다”고 하지만, 군사력의 증명 없이 중국의 도전적 행동을 어떻게 억제하려는지, 강령이나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에서는 보이지 않는다.(사진 : 바이든 공식 트위터 캡처)
민주당 강령은 “국방 지출을 줄이면서 군사력을 유지해 미국의 안전을 지킨다”고 명기돼 있다. 남중국해 문제에서는 “중국의 위협적 행동에 저항한다”고 하지만, 군사력의 증명 없이 중국의 도전적 행동을 어떻게 억제하려는지, 강령이나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에서는 보이지 않는다.(사진 : 바이든 공식 트위터 캡처)

오는 113일에 치러질 예정인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만일 민주당의 조 바이든(Joe Biden)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을 누르고 승리를 할 경우, 대중(對中)관계가 현재의 대결구도에서 유화노선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8(현지시간) 민주당 전당대회서 바이든 후보를 공식 민주당 후보로 선출하고, 나아가 이날 채택된 민주당 강령 등을 해석한다면, 경제와 안보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중국을 파고들어갈 틈을 줬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같은 대중 유화노선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강령은 차기정권의 대중국 정책에 대해, 중국 정부에 의한 경제나 안전보장, 인권에 관한 중대한 우려를 명확하고 강력하게 그리고 착실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 중국의 환율 조작이나 위법한 보조금, 지적재산의 절취 등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의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기했고, 나아가 중국 등에 의한 국제규범의 약체화를 도모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방과 동맹 각국을 결집해 대항해 나아간다고 강조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던 지난 2016전당대회 당시의 강령이 중국의 대응에 적절히 한다등이라고 언급했던데 비추어, 중국의 틈을 다소 파고들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 2016년 강령보다는 강경한 입장이지만, 이번 강령은 그렇다고 트럼프 정부처럼 전방위적으로 압박이나 관여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민주당 강령은 또 기후변화(Climate Change)와 핵 확산 등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일치하는 분야에서는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2020년 강령은 중국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포함한 핵전력을 증강하고, 남중국해에서는 중국이 만든 인공 섬에 대한 군사화 거점 등을 통해 해양패권확대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도전이 기본적으로는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강령은 중국과의 전면 대결 자세를 강하게 하고 있는 트럼프 정권과는 대칭적 형태로 민주당은 자멸적이고, 일방적인 관세 전쟁에 호소하거나 신냉전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에 의한 중국의 하이테크 패권이나 군사적 패권의 저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의 시정, 중국에 의한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에서의 인권 억압에의 제재라는 대처는, 오바마 전 정권을 포함한 역대 미 정권에 의해서 쌓아져 온 대 중국 정책의 왜곡을 바로잡는 것이다.

민주당의 주장은 현 정권에 의한 일련의 대 중국 압력을 미국이 신냉전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는 중국의 시진핑 정권에 의한 대미 비판과 매우 닮아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필두로 한 급진좌파의 영향력이 확실히 강해지고 있어 바이든 정권이 탄생하면, 급진좌파가 주창하는 군사비 줄이기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민주당 강령은 국방 지출을 줄이면서 군사력을 유지해 미국의 안전을 지킨다고 명기돼 있다. 남중국해 문제에서는 중국의 위협적 행동에 저항한다고 하지만, 군사력의 증명 없이 중국의 도전적 행동을 어떻게 억제하려는지, 강령이나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시사경제신문=성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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