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유린, 코로나19로 상황은 더 악화
유엔이 북한의 인권유린을 강력히 규탄하고,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6년 연속으로 채택했다고 AFP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북한은 광범위한 인권유린을 지적하고, 코로나19에 의한 인권상황 악화를 우려한 북한인권결의안을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볼칸 보즈키르 유엔 총회 의장은 16일(현지시간)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했다.
앞서 보즈키르 의장은 제 3위원회에서 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했다며, 본회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채택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결의안이 통과됨으로써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16년 연속으로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특히 2016년부터 5년 연속으로 표결 없는 합의방식으로 채택된 점이 특징이다.
2020년 북한인권결의안은 유럽연합(EU)이 작성을 했고, 미국, 영국, 일본, 스웨덴 등 58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번 결의안은 고문, 성폭력, 자의적인 구금, 정치범수용소 실태와 조직적 납치, 종교표현 집회 자유의 제한 등 폭 넓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했으며, 나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악영향으로 인한 북한 인권 상황이 더욱 더 악화된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담았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모든 제한 조치가 국제 인권법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에 부합해야 하며, 필요한 범위 안에서 비례적이며, 차별적이지 않게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또 “북한 당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 예방과 개선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이 과정에서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이 취약 계층에 접근하고, 또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지원,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유엔 안보리에 북한 인권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가장 책임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권고하기도 했다.
이날 결의안과 관련,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유럽연합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이 정치적인 동기로 북한을 도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반발하고, “결의안의 모든 내용은 인간쓰레기 같은 탈북자들이 지어낸 악의적으로 날조된 정보”라며, 적대세력들이 이른바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핑계로 악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늘 북한 편을 들어왔던 중국과 이란 등 일부 국가들은 정치화와 선별성, 이중기준 등을 비판하면서, 표결 없는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동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성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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