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억류자들을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
북한, 억류자들을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
  • 성민호 기자
  • 승인 2020.10.20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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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에 직면했을 때, 국제기구의 인권이사회에서 “자신의 일에나 신경 쓰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인권이라는 단어는 북한 사전에는 아예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알 자지라 유튜브 캡처)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에 직면했을 때, 국제기구의 인권이사회에서 “자신의 일에나 신경 쓰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인권이라는 단어는 북한 사전에는 아예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알 자지라 유튜브 캡처)

글로벌 인권감시 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새로운 88쪽짜리 보고서를 내고, “고문, 적법한 절차의 결여, 만연한 북한의 재판 전 구금 제도의 부패를 기록하고, 북한에서는 억류자들을 짐승보다도 못한 것으로 취급한고 있다강하게 비판했다.

HRW은 지난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에 억류된 전직 관료와 억류자들의 증언을 인용해 고문과 모멸, 강압적인 자백, 굶주림 등이 재판 전의 북한 체제의 근본적 특징으로 보인다고 19일 밝혔다고 알 자지라 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HRW의 이 보고서는 유엔 조사관들이 북한의 불투명한 형사 사법 제도의 광범위한 권리 남용에 대한 문서화를 추가하고, 2014년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과 안보책임자들이 나치시대의 잔혹성(Nazi-era atrocities)에 버금가는 조직적인 고문, 굶주림, 살인을 명령하는 것이 마치 정의(Justice)인양 착각에 빠져 있는 듯 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전직 정부 관리 8명과 전직 억류자 22명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는데, 이들 중 한 명은 미국에 본부를 둔 단체에 억류자들이 동물보다 가치 없는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한 대우가 곧 당신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브래드 애덤스(Brad Adams) HRW 아시아담당 국장은 북한의 사전구속과 수사체계는 자의적이고 폭력적이며 잔인하고 모멸적인 것"이라면서 북한 주민들은 통상 공식 절차가 무시되고, 죄책감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뇌물과 연줄을 통해서만 빠져나갈 수 있는 시스템에 걸릴 것을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위해 인터뷰한 모든 수감자들은 HRW에 무릎을 꿇거나 다리를 꼬고 주먹이나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머리를 숙이고 눈을 바닥에 향하게 한 채 하루 7~8시간 또는 경우에 따라 13~16시간 동안 꼼짝 않고 앉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죄수가 이동하면 교도관들이 그 사람을 처벌하거나 모든 억류자에 대해 집단 처벌을 명령했다는 증언들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밀수와 한국 탈출 시도 혐의로 여러 차례 억류됐던 전직 군인은 이삿짐으로 구타, 팔굽혀펴기, 복부 등이 걷어차이는 등의 난폭한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경비병들이 철창 사이에 얼굴을 넣거나 막대기로 손가락을 찌르거나 총으로 때렸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그들이 정말 화가 났다면, 감방 안으로 들어와 우리를 때렸을 것이며, 이런 일은 매일 일어났다. 다른 사람들의 감방에서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들을 수 있었다.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인생을 거의 포기하려고 할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 극심한 고통은 일상

또 다른 여성은 감방 안에서 조금이라도 졸다가 들키면, 교도관들이 그 자리에서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를 아마도 1000번 이상 명령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여성은 당신은 그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이 강요한다면 할 수 있다. 몸이 극도의 고통에 빠져서 죽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50대 전직 무역업자인 이 여성은 수사관이 자신을 성폭행했고, 다른 경찰관이 심문 과정에서도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를 위해 인터뷰한 모든 사람들은 재판 전이나 심문하는 시설에서 심문을 하는 초기 단계에서 특히 가혹했다고 말했다.

한 전직 북한 경찰관은 규정상으로는 구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지만, 수사 기간과 사전 조사 초기 단계에서 자백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니까 이실직고를 받으려면 그들을 때려야 하고, 소나무 막대기로 때리거나 부츠신은 발로 (정강이를) 걷어찬다고 말했다.

밀수 혐의로 네 차례 억류됐던 한 남성은 HRW너무 많이 맞아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XX로 알려진 이 남자는 또 그의 아버지가 경찰 수사관에게 돼지를 주면서 겨우 3개월의 징역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등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면 감형을 받거나 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은 죄수가 경비원이나 수사관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했고, 일부는 이름보다는 배정받은 번호로 자신을 지칭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노동당이 억류자를 열등한 인간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전직 간부 4명이 말했다.

전직 수감자들은 또 HRW매우 적은 량의 음식 등을 포함, 좁은 감방에 초만원의 수감자들, 목욕할 기회 부족, 담요, 비누, 생리 위생용품 부족 등 건강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고 보고서는 전하고 있다.

또 다른 한 남성은 구타와 모욕, 불확실성은 끔찍했지만 나에게 가장 나쁜 부분은 배고픔이었다특히 심문을 시작하는 동안. 그들은 굶게 해서 정신을 잃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존재하는 물건처럼, 동물이 되고, 더 이상 이성은 그곳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또 다른 전직 경찰관은 자신이 근무했던 유치장의 냄새를 참을 수 없는 곳으로 묘사했다. 그는 냄새가 너무 강해서 잠을 잘 수 없는 사람도 있었다사람들이 (내 유니폼 냄새에 대해) 불평을 너무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역으로 나갈 때마다 옷을 갈아입어야 했다고 증언했다.

HRW의 애덤스 국장은 북한 정부가 사전 심사와 구금 시설에서의 고문과 모욕적 처우를 끝내고 위생, 건강관리, 영양, 깨끗한 물, 의류, 바닥, , 열의 기본 기준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북한 당국은 국제적 지원을 요청해, 고문 대신 증거에 의존하는 전문 경찰력과 수사체계를 만들어 범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에 직면했을 때, 국제기구의 인권이사회에서 자신의 일에나 신경 쓰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인권이라는 단어는 북한 사전에는 아예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시사경제신문=성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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