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로 피해를 입은 각계각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조 달러(약 3,682조 2,000억 원)를 웃도는 경기부양법안을 12일(현지시각) 공개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보도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이 액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이며, 민주당은 이 법안을 “영웅법안(Heroes Act)”이라고 이름 붙였다.

3천 682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이 예산은 주 정부와 각 지역 당국을 지원하자는 게 법안의 핵심이며, 2000억 달러(약 245조 4,400억 원)는 필수업종의 근로자들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750억 달러(약 92조 400억 원)는 코로나19 검사와 감염 확진자에 대한 추적과 격리 비용으 사용하도록 했다. 나아가 가구별 추가 현금 지급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추가적으로 현금을 지급 내용을 보면, 가구당 최고 6000달러(약 736만 3,200 원)씩을 은행 계좌에 직접 입금(direct payment)을 해 주자는 것이다.

이미 시행한 경기부양책에서도 이미 1인 당 최고 1200달러(약 147만 2,880 원)를 지급하고, 부양가족에게는 500달러(약 61만 3,700 원)씩을 더 지급했다. 그러나 그 정도의 금액으로는 경기를 되살리는데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추가 현금 지급을 계획한 것이다. 이 안이 실행이 될 경우 이미 집행한 것으로 포함해 총 7250달러(약 889만 7,200 원)가 되는 셈이다.

미국은 이미 4차례의 부양책을 실시했다. 1차의 경우 83억 달러(약 10조 1,857억 6,000만 원), 2차 1000억 달러(약 122조 7,200억 원), 3차 2조 2000억 달러(약 2,699조 8,400억 원), 4차의 경우에는 4천 840억 달러(약 593조 9,648억 원)을 집행했다. 1~4차 총합은 2조 7천 923억 달러(약 3,426조 9,897억 9,000만 원)이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공개한 이른바 ‘영웅법안’은 1~4차 합계보다 많은 사상초유의 금액이 된다.

부양책에서는 개인별 현금지급 외에 ‘근로자급여 보호 프로그램(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과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EIDL=Economic Injury Disaster Loan)프로그램‘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각 지역의 병원, 의원, 기타 의료시설 투입 자금, 항공업계 지원 예산 등도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이 공개한 영웅법안이 시행되려면, 우선 의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한다. 현 단계로서는 이 법안이 서명을 마친 후 시행될지는 미지수이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통과가 무난하겠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다수인 상원에서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존 바라소 공화당 상원의원은 민주당의 법안이 상원에 오는 즉시 ‘폐기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이다.

공화당과 트럼프 정부도 추가 부양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항목으로 들어가면, 공화당-민주당에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은 13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미국 경제가 지속적인 침체를 보일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심각하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는 경제 생산성에 지속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FRB는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