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자동차 연비 규제 완화
트럼프, 자동차 연비 규제 완화
  • 김우림 기자
  • 승인 2020.04.02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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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연비를 1갤런 당 54.5mi, 즉 1ℓ당 약 23.3km까지 끌어올리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기준을 지난 2020년 기준인 1 갤런 당 37mi(15.446km)로 동결시켰다.  (사진 : 유튜브)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연비를 1갤런 당 54.5mi, 즉 1ℓ당 약 23.3km까지 끌어올리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기준을 지난 2020년 기준인 1 갤런 당 37mi(15.446km)로 동결시켰다. (사진 : 유튜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 정권인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도입된 자동차 연비 규제완화하기로 했다.

트럼프 정부는 일부의 주와 자동차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전 행정부가 마련한 연비 기준 완화를 추진, 최종 결론을 내렸다.

미국 연방 환경보호청(EPA)의 앤드류 휠러 청장은 지난 331(현지시각) 성명에서 합리적인 정부 기준으로 규제의 균형과 환경보호, 자동차 산업에 타당한 목표를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연료비와 온실가스 방출 기준을 바로잡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결정을 미국 경제와 미국인의 안전을 지탱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12기업 평균 연비 규제를 마련, 자동차 연비 기준을 높여, 자동차 제조업체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을 제조하도록 유도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무리한 연비 향상 요구가 자동차 제조업체와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줬다면서 연비 기준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 트럼프 정부는 연비 기준을 완화할 경우, 미국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선호하지만, 연료 효율성이 떨어지는 SUV(스포츠형 다목적 차량)을 계속해서 구매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지난해 미국 소비자들의 신차 구매에서 SUV와 트럭이 차지하는 비율은 72%에 달한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새로운 연비 규제를 실시한 지난 2012년에는 해당 비율이 51%에 불과했다.

연방 환경청이 새롭게 마련한 규정 초안에는, 모든 주가 예외 없이 연방 정부가 새로 정하는 차량 연비 기준을 따르라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연방 정부 기준보다 더 강력한 연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제 이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비는 자동차가 1갤런의 연료로 얼마나 멀리 주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수치이다. 연비를 높인다는 건 같은 연료로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걸 뜻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연비를 1갤런 당 54.5mi, 1당 약 23.3km까지 끌어올리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기준을 지난 2020년 기준인 1 갤런 당 37mi(15.446km)로 동결시켰다.

, 2021~ 2026년형 승용차와 경트럭의 배출가스 개선 기준 목표치를 매년 1.5%로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의 5%에서 크게 완화된다.

그동안 민주당과 환경 단체, 그리고 몇몇 지역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연비 기준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새 기준이 자동차 연비를 끌어 올려서 자연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을 훼손한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그러나 대형 자동차 제조 업계의 반응은 갈라졌다. 포드, 혼다, BMW, 폭스바겐 등 4개의 회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비 완화 조처에 반대하면서, 연방 정부 기준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 연비 기준을 따르겠다고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협약을 맺은 적이 있다.

하지만 나머지 자동차 제조사는 오바마 행정부의 연비 규정이 성급하게 도입됐고, 현재 소비자의 구매 성향이 연비가 높은 차량보다는 SUV나 트럭에 집중되어 있어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찬성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10여 개 주는 법정으로까지 관련 사안을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 정부와 환경단체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에 보임에 따라, 연방 법원에서 시행 정지 명령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며, 그럴 경우, 해당 사안은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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