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리더십, 멀어져 가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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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민호 기자
  • 승인 2020.06.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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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대한 존경심 추락과 국제적 공포 쇼의 등장
미국은 신뢰성 추락의 길에 놓여 있어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국가의 최고지도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희한한 언행은 더 이상 미국 이외의 세계에서도 낮 설지 않다.(그래픽 : 시사경제신문)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국가의 최고지도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희한한 언행은 더 이상 미국 이외의 세계에서도 낮 설지 않다.(그래픽 : 시사경제신문)

미국은 코로나19(COVID-19)로 버림받게 되고, 친구들에게 신뢰할 수 없는 동맹국이 되어가는 경로 즉, 미지의 영역에 놓여 있다.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많은 가난한 국가들의 노력에 부응하기 위한 초강대국의 노력을 지켜보면서, 미국의 세계적인 존경의 추락은 국제적인 공포 쇼(horror show)로 변하고 있다고 미 CNN28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3년 반 만에 2017120일 링컨기념관 계단에서 취임 선서를 할 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의 국제적 명성과 향후 역할이 달라졌다.

그는 그날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 제품을 만들고, 우리 기업을 훔쳐가고, 우리의 일자리를 파괴하는 그러한 파괴로부터 우리의 국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트럼프의 초기 결정은 의도적이고 격동적이며 때론 아찔해 보였다고 CNN은 전했다.

취임 3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잠재적으로 수익성이 있는 12개국의 태평양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포기했다. 행정명령 13769호가 신속하게 뒤따라 7개 무슬림 국가 국민의 미국 여행을 금지했다.

20172월 유럽연합(EU) 정상들이 몰타에서 긴급 정상회담을 위해 모였을 때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매우 마음에 걸렸다.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EU(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워싱턴의 변화는 유럽연합을 어려운 상황에 빠뜨렸다고 꼬집고 새 행정부는 지난 70년간의 미국 외교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럽의 여성 가장으로도 불리며 도덕적 나침반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유럽은 자신의 손에 운명을 쥐고 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분명하게 말할수록 대서양 횡단관계(Transatlantic relations)를 더 잘 돌볼 수 있다고 믿는다."

대서양 횡단 관계는 대서양 양쪽에 있는 국가들 간의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관계를 가리키며, 미국과 유럽이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 중 일부는 미국의 사형제도 사용과 같은 문화적 문제, 일부는 미국이 친이스라엘로, 유럽은 친아랍으로 비치는 중동 평화 프로세스와 같은 국제적인 문제,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은 무역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현재 미국의 정책은 본질적으로 일방적인 것으로 묘사되는 반면, 유럽연합과 캐나다는 종종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유엔과 다른 국제기관에 더 의존하면서 더 다자간 접근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3개월 후 첫 해외 순방에서 메르켈 총리의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했다.

525일 벨기에 나토 본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의 무역 실적에 대해 메르켈을 달달 볶고,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자금 지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동맹국들을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몬테네그로의 두스코 마르코비치(Dusko Markovic) 총리를 밀어내고, 새로 취임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에게 아주 서릿발 같은 악수를 하는 등 동료들에 대해 충격적인 경멸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3년 반 동안의 공방은 나토의 2기 임기가 나토의 '효과적인 종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개인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런 우려는 2주 전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기지에서 9,500명의 병력을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하면서 정점을 찍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미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CNN은 전했다.

CNN은 지난주 한 NATO 고위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이는 극도의 악재가 될 것이라며 동맹을 재정적으로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그것은 계속 존재하지만 대서양 횡단 억제라는 개념은 더 이상 목적에 맞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하는 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많은 병력이며, “미국은 신뢰할 수 없다는 더 큰 문제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변덕스러운 일방주의 기류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상징이 돼 왔다. 미국 우선주의, 다자주의 종막에 대한 그의 독트린은 과거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건설해 놓은 세계적인 중심에서 민주주의 세력을 분산시킬 위험이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원심력으로 워싱턴을 변화시켜버렸다.

전 세계 수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은 끝없는 그리고 쓸모없는 유물이 돼 버렸다. 지구촌은 반영구적인 회전 속에, 원래 있던 가구들은 하루 밤 사이에 다른 곳으로 이동해 버렸다.

기후변화, 코로나바이러스, 그리고 그것이 위협하는 경제 붕괴, 중국의 거침없는 부상 등 긴박한 국제 문제들은 붕괴 직전까지 왔다.

미국이 얼마나 외진상태인지 더 이상 감출 수 없다. 국제공조에 관한 한 유럽은 이제 중국 편을 들 가능성이 높다. 시리아든 북한이든, 무역이든 나토든 트럼프의 완전한 예측 불가능성 때문만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중국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해 우리의 관계가 이보다 나은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해 그들과 매우 많이 연관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4월 말까지, 백악관은 중국이 전 세계에 전염병에 대해 경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렬한 비난을 하고, 중국이 처벌 받기를 원했다.

유럽은 지난달 세계보건기구(WHO) 연례회의에서 중국이 대유행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라는 미국의 압력에 반발했고, 트럼프는 WHO가 중국의 꼭두각시라고 난도질했다.

칼 빌트(Carl Bildt) 전 스웨덴 총리는 미국의 이후의 세계(post-American world)를 관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분명한 전략적 접근법을 가진 자신감 있고 확고한 중국. EU는 국제협력의 남은 부분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빌트는 트위터를 통해 그리고 파괴적인 미국은 코로나19와 싸우는 것보다 중국과 싸우는 데 더 열심이라고 꼬집었다고 방송은 전했다.

코로나19가 트럼프의 유일한 위기였다면 세계는 조금 더 관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통령직에서 트럼프는 최근 전임자들 중 어느 누구보다도 전 세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는 세계기후변화협정을 탈퇴해버렸고, 이란핵합의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를 탈퇴했다. JCPOA는 이란의 핵 야심을 제약하는 다자간 협정으로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했으며, 유럽과 또 다른 갈등들이 생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갈등의 불씨를 지폈고, 북한의 김정은과 격동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다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단속적인 관계(on-again, off-again relationship)뿐 아니라 유엔에서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주요 다국적 단체들과 옥신각신 해왔다.

여기에다 권력형 독재자를 비판할 능력도 거의 없어 보인다. 그가 지켜보는 가운데,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평생 지도자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다음 주 독립기념일(74)이 되면, 미국은 아마도 수십 년 동안 있었던 것보다 더 외톨이가 될 것이다. 트럼프는 국가를 기대했던 국제 규범에 묶었던 많은 유대관계를 끊었지만, 그것은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게 대가를 치르고 있다.

다른 많은 지도자들과는 달리, 바이러스는 그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는다. 미국 30여 개 주에서 감염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미국 대통령의 명백한 실패를 외면하려는 세계의 눈들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국가의 최고지도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희한한 언행은 더 이상 미국 이외의 세계에서도 낮 설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실패를 인정하는 날은 다름아닌 오는 113일 대통령 선거의 날이 될 것이다. 세계는 그날까지 기다려야만 실패 여부가 판가름 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사경제신문=성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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