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정상들이 5일간이라는 이례적으로 끈질긴 협상을 한 끝내 ‘코로나19 회복기금(Recovery Fund)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CNBC, MSN, AP통신 등 복수의 외신들 20일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27개 정상들이 5일 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회복기금 마련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유럽연합 정상들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유럽연합 예산으로 1조 8천억 유로(약 2,478조 7,800억 원)를 책정하고, 이 가운데 코로나19 회복기금 약 7500억 유로(약 1,032조 8,250억 원)가 포함됐다. 과거 EU 예산으로서는 가장 큰 규모이다.

이번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5일씩이나 길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당초 지난 17~18일 이틀간 EU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사안의 중요성 등으로 21일 새벽까지 회의가 연장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이번 긴 회의는 지난 2000년 프랑스에서 열렸던 정상회의 이후 가장 긴 회담으로 기록되었다고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전했다.

이 같이 긴 정상회의 일정은 당초 EU집행부가 코로나 피해기금 규모를 7500억 유로를 제시했지만, 네덜란드를 비롯해 북부의 부자나라들이 이에 반대하며 7000억 유로로 500억 유로(약 68조 8,460억 원)를 깎아내리자는 주장이 엇갈리면서 협의 일정이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는 EU집행부 제시안인 7500억 유로로 성사됐지만, 깎아내리자는 부자나라들이 요구한 지원 형태를 보조금과 대출형식으로 하자는데 합의한 결과라는 것이다. 또 그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도 의견이 상당히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결론적으로 7500억 유로 가운데 보조금은 3900억 유로(약 536조 9,988억 원)로 하고, 나머지 3600억 유로(약 495조 6,912억 원)은 저리의 대출금으로 제공하기로 합의됐다. 즉 전체 코로나 회복 기금의 52%는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저리 대출 형태로 결정됐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애초부터 전체 기금 가운데 5000억 유로를 보조금 형태로 하자고 주장했으나, 북유럽 국가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통에 EU집행부가 나서서 물밑협상 끝에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부 유럽 국가들 즉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5개국은 독일이나 프랑스와는 달리 보조금 형태보다는 경제개혁, 노동시장 개선, 법치 존중 등을 요구했지만, 헝가리와 폴란드 등이 이에 거세게 반발했다는 보도이다.

샤를 미셸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회의가 끝난 후, “이번 합의는 앞으로의 여정에 있어 중대한 순간”이라며 “유럽이 행동하는 힘이라는 확실한 신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cnbc가 전했다.

msn보도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회복기금의 가장 큰 수혜국 중의 하나인 이탈리아의 주세페 콘테 통리는 21일 “경기 부양계획이 이탈리아 정부를 변화시키고, 유럽연합 전체가 ‘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맞서도록 도와줄 것”이라며 강조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또 8600억 달러(약 1,026조 4,960억 원)가운데 28%에 해당하는 약 2400억 달러(약 286조 4,640억 원)가 이탈리아에 할당되며, 이 가운데 약 40%인 930억 달러(약 110조 9,676억 원)는 보조금 형식으로, 나머지는 차관 형식으로 배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110조 원은 무상으로 이탈리아에 투입되는 결과를 이탈리아 정부는 얻게 됐다. 콘테 총리는 이에 ”힘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탈리아는 유럽의 중국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코로나19에 의한 엄청난 대유행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 정도로 심각한 상횡이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