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는 평화로운 정권교체라는 아주 오래된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 2020년 11월 3일 제 46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 45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현재 선거 결과가 부당하다고 비판하고, 선거 결과에 불복을 하고 있다.

평화롭고 자랑스러운 긴 역사의 정권교체가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삐거덕 거리며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의 그 빛나는 역사는 계속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고 CNN,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앞으로 수 주일 동안, 혹은 수개월간의 전개 상황을 짚어본다.

*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야 시간은 ?

물론 기한은 정해져 있다. 지난 11월 3일 치러선 대통령 선거 투표의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선거는 정식으로 끝나지 않았다. 각 주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은 12월 14일 정식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확정한다.

이후 2021년 1월 6일 미 의회가 선거인단이 내놓은 결과를 받아들인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기면, 미국 헌법이 정한 2021년 1월 20일 정오에 선서를 하고,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된다.

* 트럼프의 방해에도 불구 ‘바이든 정권’으로 이행할 수 있나 ?

당연히 정권이행 절차를 진행해 나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기껏해야 바이든 당선인의 정권 이양 절차나 시간을 늦출 수 있는 힘 밖에 없다.

1963년 ‘대통령 인수인계법“에 의해, 정권 이행시에는 경력 공무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돼 있다. 경력 공무원들은 기한 안에 차기 정부 간부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접근해야 한다.

‘대통령 인수인계법’에 따라, 연방건물 관리권한이 있는 연방총무청(GSA,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이 대선의 명백한 승자를 인정한 시점에 이행절차가 본격화된다. 이 시점에서 대통령 당선인은 상황설명서를 입수해 공적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대표자들 정부의 기관 방문에 보낼 수도 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통령 이행 센터는 지난 8일 에밀리 머피 GSA청장에게 서한을 보내 바이든을 승자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문제는 이 단계에서 발생했다. GSA가 바이든의 인수위원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보도에 따르면, 에밀리 머피 연방총무청장은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 패멀라 패닝턴 GSA대변인은 “대선 승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GSA청장은 모든 절차를 법령에 따라 진항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승자가 확정되면 GSA는 사무 공간, 인력, 자금을 제공하게 된다.

대통령 당선인은 GSA청장의 허가가 없이는 급여를 받을 수도, 이메일 주소도 받을 수 없으며,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GSA청장의 최종 확정이 있어야 정부윤리청(OGE, US Office of Government Ethics)의 협조를 받아, 장관 후보자들의 이해 충돌 문제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GSA청장의 확정 없이는 미 연방 수사국(FBI)에 후보자들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 이러한 서류들은 상원 인사청문회 인준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선거전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은 첨예하게 대립해 왔지만, 이 와중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법령을 준수해 바이든 캠프에 연방정부 사무실 공간과 자원을 제공해 왔다.

로버트 체스니 텍사스대학 국가안전법 교수는 “군, 비밀정보기관, 연방수사국(FBI), 기타 관련 조직들이 선거인단 또는 법원의 결정을 거역해 트럼프를 따르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퇴거를 거부하면 군이 그를 쫓아낼 수 있을까?

퇴역 군인 장교 2명이 지난 8월 마크 밀리 합참의장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군이 트럼프를 강제로 배제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서한은 “만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상의 임기가 끝나도 집무실에서의 퇴거를 거부할 경우, 미군은 그를 강제적으로 끌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당신은 그 명령을 낼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다만, 이러한 임무는 비밀정보기관에 맡기는 것이 어울린다는 소리도 있다. 미국 군인은 국내에서의 법 집행 문제에서 거리를 둬야 한다는 미국법의 기본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로버트 체스니 텍사스대학 국가안전법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월 20일, 정말로 백악관 퇴거를 거절했을 경우, 그는 ‘침입자’가 된다고 지적하고, ‘비밀 정보기관원이 찾아와, 그를 에스코트 해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성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