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인수 작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대통령 당선인)의 외교 수장인 국무장관(토니 블링컨)과 국가 안보관련 담당인 국가안보보좌관(Jake Sullivan) 내정자는 ‘동맹과의 공조를 중시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VOA가 24일 보도했다.

외교수장인 국무장관 내정자인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전 부장관)은 ‘다자주의 외교를 기반으로 이란 핵 협정을 한 방식을 북한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지명자)는 동맹국과의 공조, 다자주의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 북한 핵 문제 해결 발식에도 이러한 접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인물이다.

토니 블링컨은 지난 9월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후보 집권시 동맹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할성화 시킬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어, 그의 북한 핵 문제 접근방식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그는 “북한을 어려운 문제로 보고, 외교적 해법을 강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다.

특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트럼프 정권에서 해온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과 같은 방법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중국을 강하게 압박해 진정한 경제적 압력을 가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자원에 접근하는 다양한 경로를 차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니 블링컨 지명자는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이런 방식을 활발하게 했다”면서 “많은 시간과 준비,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블링컨은 “이란 핵 협정을 경제 압박 증대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하고,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 이란 방식으로 나아갈 기회가 있다면서 “북한과 검증 가능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런 측면에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지속적이고도 집중적인 외교정책”으로 목표를 달성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의 이 같은 생각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사상 처음으로 열린 북-미 정상회담(트럼프-김정은) 직전에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 핵 협정의 ‘최적 모델’은 ‘이란 핵 협상’이라는 생각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외교 정책이 필요한 세부적인 로드맵을 포함, 포괄적인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중간 합의“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블링컨 내정자는 이란 핵 협상에서처럼 “우라늄 광산, 제분소, 원심분리기 공장,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핵 공급망 전체(entire nuclear supply chain)를 포괄하는 감시체계를 북한 핵 협상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이었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 핵 협정의 토대를 다지기 위한 초기 회담의 수석대표를 지낸 인물이며, 아태지역 ‘재균형 전략’ 수립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민주주의 동맹국과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할 때 미국은 저 강해진다”고 말했다. 동맹국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특히 설리번 지명자는 2018년 미 외교전문지인 ‘디플로맷’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전략을 추구할 때 ‘동북아 역내 차원의 광범위한 접근법’이 결여됐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무력과시가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킨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과 미사일 역량 개발로 ‘유리한 위치(position of strength)’에서 협상할 준비가 된 것으로 평가한 적이 있어, 트럼프의 북한 접근법의 부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국무장관 내정자인 토니 블링컨이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공히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에 회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이다. 

예를 들어 블링컨 내정자는 “미국이 군사훈련과 경제적 압박을 중단했으나 북한으로부터 얻어낸 것이 없다”는 평가이고, 설리번 내정자는 “구체적인 합의 없는 포괄적 합의는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해 트럼프의 ‘톱다운(Top-Down ; 하향식)’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시사경제신문=성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