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모한 도발 대신 보다 강경한 바이든의 대중(對中)정책 ?
무모한 도발 대신 보다 강경한 바이든의 대중(對中)정책 ?
  • 성민호 기자
  • 승인 2020.11.10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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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표수 많은 트럼프 백악관은 뜨지만, 사라지는 정치세력 아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참께 일할 인선은 몇 주 앞으로 다가온 과도기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오바마-바이든 전 외교정책 및 국가안보 담당자들과 상당한 중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바이든 공식 트위터 캡처)
바이든 전 부통령의 참께 일할 인선은 몇 주 앞으로 다가온 과도기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오바마-바이든 전 외교정책 및 국가안보 담당자들과 상당한 중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바이든 공식 트위터 캡처)

미국의 46대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20일 공식적으로 출범을 한 후, 바이든(Joe Biden) 정부는 중국에 대한 정책은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는 궁극적으로 유지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처럼 무모할 정도로 도발적이지는 않지만 보다 강경한 자세를 취할 것 같다.

10일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신문의 오피니언란에 기고한 미국의 존스홉킨스-SAIS 외교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이며, 전 미·중 관계위원회 위원장, 전 아시아재단 이사장을 맡았던 데이비드 M 램튼(David M. Lampton)은 이 같이 내다 봤다.

미국 유권자들은 지난 113일 도널드 트럼프를 해고했다. 2021120일 정오 직후, 미국은 새로운 대통령과 첫 여성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가 탄생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 발전이 양국 관계를 개선하려는 중국과 미국의 노력을 이끌어내기를 바랄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일어날 것 같지 않다는 게 램튼의 주장이다.

그 하나는 미국의 선거 후, 정치 경제 상황이 그러한 움직임에 호의적일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또 다른 이유는 중국이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한 가지 분명한 징후를 보였기 때문이다. 중국은 국내 또는 외교 정책 측면에서 진로를 바꿀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과 트럼프는 최다 득표를 했다. 가장 많이 득표해 대통령 당선인이 된 바이든이나 가장 많은 득표를 하고서도 낙마한 트럼프나 모두 최다 득표 기록소유자가 됐다. 지난 2016년 힐러리 클린턴과의 경선에서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기 때문에, 이 두 후보는 미국 역사상 어떤 대통령 후보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마디로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사라지겠지만, 트럼프주의(Trumpism , 트럼피즘)는 소모된 정치세력이 아니다

엄연한 현실은 여론 조사원들이 지속적으로 미국의 문화, 도시, 농촌 격차의 깊이를 과소평가해왔고, 전문가들에 대한 깊이 내재된 불신, 세계화, 대도시와 교외, 국제주의 가치, 그리고 '사회주의'와 관련된 모든 것을 과소평가해 왔다는 점이다.

트럼피즘의 위력을 과소평가하는 이런 경향은 여론조사 결과 조 바이든이 실제 인상적인 승리를 한 것보다 더 크고, 넓고, 더 깊은 승리를 예상을 한 정도에서 잘 나타난다. 여론으로만 보면 바이든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어야 했고, 상원이나 하원 모두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적을 냈어야 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러하지 못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상원에서 당 지도부 교체를 예상했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하원 다수당에 다수 의석을 추가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피력했다. 상원에서 공화당의 실적은 예상을 상회했고,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오히려 의석을 잃는 등 겨우 다수당의 위치를 유지했다.

이번 선거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미국은 이제 양분된 미국으로 미국 정치 지형의 중요한 특징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미국의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 대 반트럼프(Trump vs anti-Trump)’ 대결이었다. 거의 완벽할 정도로 이분화됐다.

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맨주먹 싸움을 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고 민주당의 골칫거리였던 켄터키 출신의 상원 다수당 지도자인 미치 매코넬(Mitch McConnell)은 편안히 승리했고, 트럼프와 맥코넬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원의원들은 대체로 큰 표차로 재선에 성공했다.

공화당은 11명의 주지사 중 8명을 당선시켜, 불균형한 수의 주 의회를 고수하고, 지금까지 미 하원에서 약 5석을 얻은 것에 만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인사와 국제협약, 예산 문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어,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마찰과 교착 상태가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자신이 수십 년 동안 효과적인 입법자였고, 맥코넬 상원의원과 함께 일할 수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러한 교착 상태가 풀릴 수 있다. 바이든은 본질과 경험으로 볼 때 트럼프보다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분야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합의의 문제는 미국의 중국 정책에서는 큰 격차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초당적인 의견 일치가 되는 몇 안 되는 분야 중 하나는 중국에 관한 것이다.

중국은 안보 위협, 심각한 경제 및 기술적 경쟁자, 이념적 도전자, 그리고 중국은 다른 나라들을 공정하게 대하거나 호혜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미국에서는 대중적이고 엘리트들의 공통된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여론 조사는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미국 시민의 비율의 극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점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주목할 만한 융합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정서는 미국의 역사적 동맹국들에 의해서도 공유된다.

민주당과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기 위해 동맹국이나 파트너들과 적절히 단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바이든은 중국을 더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사용하기를 바랄 것이다.

고려사항은 오바마-바이든 행정부(2011)가 중국의 외교정책 주장에 대한 미국의 첫 번째 분명한 전략적 후퇴인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wards Asia)”의 설계자였다는 점이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참께 일할 인선은 몇 주 앞으로 다가온 과도기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오바마-바이든 전 외교정책 및 국가안보 담당자들과 상당한 중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국내외 정책의 중간, 수년이 지나도 베이징에 대한 평가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미국의 중국관은 바이든 대통령 밑에서 바뀔 것 같지 않지만, 중요한 몇 가지가 있을 것이고, 이는 미중 관계의 보다 나은 운용을 위해 한층 더 좋게 될 것이 일단 기대는 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의 내부문제인 코로나19, 경제, 인종적 정의, 즉 인종차별 문재, 사실 기반의 정책 프로세스의 복원, 국내 시민성 등을 자신의 주요 우선 과제로 삼았다.

바이든 당선인은 중국 정책을 국내 정치 투쟁의 단순한 버팀목으로 삼지 않을 것이며, 국내 의제로 볼 때 중국이라는 용(dragon)을 죽이려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는 쓸데없이 도발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부드러움만은 아니다. 보다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중요한 차이점은 바이든과 그가 임명할 가능성이 높은 인사들은 기후변화, 세계보건, 국제경제 관리와 같은 초국가적인 문제에 대해 중국과 협력하는 것을 중요시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트럼프와 그의 조수들은 이런 우려를 조장할 대내외 구조를 해체하면서 이 의제에 쓸모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시대에 주요 사상자 혹은 희생자들 가운데 하나는 합법화되고 전문적이며 데이터에 기반을 둔 정책 프로세스였다. 트럼프 독단으로 마음먹은 대로 이 같은 시스템적 요소들을 말살시켰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 고위 관리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 헌신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인사이동이 너무 많았다. 그러한 곳에 충성심, 성실성은 존재하지 못한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트럼프가 그동안 해온 잘못된 것들을 추려낼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ABT (Anything But Trump) 즉 트럼프시절 잘못된 정책들은 파기하고 다른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바이든 정부가 하는 것이 100% 올바를 것이라고는 보지 않지만, 책임감 있게 고려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인식하고 있을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는 미중 관계에서 보다 더 긍정적인 새로운 장을 열고 싶은 것인지 중국이 고민할 때이다. 미국이 분열되고 혼란이 야기되는 틈을 타 2035년까지 중국몽을 이루기 위한 전진만을 일삼을 경우, 그 과정에서 수많은 국제적 마찰이 도사리고 있음을 국제사회는 이미 알고 있다.

[시사경제신문=성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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