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영국의 무역 거래
- 나토(NATO)의 지지자
- 파리와 베를린의 불확실성

유럽에는 좀 더 자립적이 되려는 진정한 욕망이 있지만, 미국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지도자는 없을 것이라는 게 BBC의 진단이다. (그래픽 : 시사경제신문)

열 받고, 분열되고, 감정적인이러한 단어들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 물론 공식적으로 최종적인 것은 아니지만 조 바이든 후보다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의 대통령 당선은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의 영국과 유럽연합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

영국의 BBC방송은 9조 바이든이 브렉시트 영국을 위해 좋을까 나쁠까? 이제 워싱턴이 프랑스와 독일을 선호할까? 영국이 보리스 존슨과 도널드 트럼프와의 우호적인 관계에 대해 '좋지 않게 대할까?”등의 질문을 던졌다.

이러한 질문들은 영국의 언론들과 SNS를 중심으로 소용돌이치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얼마 전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가 바이든 당선인을 상대로 민주당 대선후보를 내건 적이 있다. 이제 그녀는 바이든의 유명한 부통령 당선인이 되었다. 이 같이 한 때는 반대편에 있던 사람도 어떤 때는 동료로서, 협조자로서 일을 하는 일은 보통의 정치계서는 흔한 일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재판이라도 하는 듯이 했고, 바이든 당선인은 브렉시트에 반대 입장에 섰던 사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주의보다는 영국과의 양자 협상, 자유무역협정을 선호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다자의 틀에서 일을 해나가려는 성향을 가진 인물이다.

많이 달라 보이지만,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기후변화 대응, 유엔이 지원하고 있는 이란 핵 협정의 성공 기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 나토)가 힘을 받기를 바라는 일 많은 부분에서 공통의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 BBC의 진단이다.

그러면서 BBC보리스 존슨 총리는 바이든 당선인을 만나 본 적이 없다면서 그렇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바이든 당선인을 만나 본 적이 없다며 과거의 인연은 별도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실용주의적이자 국제주의자이다. 그는 미국을 우선시하려는 전임자의 만트라(기도 주문)를 계속 (아마도 훨씬 조용하게) 이어갈 것이다. 그가 국내 문제로 신음하는 것은 영국과의 무역거래도, EU와의 관계 회복도 최우선 과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든 당선인이 이러한 이슈에 관심을 돌렸을 때, 그는 브렉시트나 도널드 트럼프와의 정부의 좋은 관계 때문에 영국을 처벌하려 할 가능성이 매우매우 낮다는 분석이다.

사리사욕은 영국의 일부 사람들의 믿음과는 달리 EU가 브렉시트 이후 무역 협상에서 영국을 처벌하기 위해 나서지 않는 이유와 유사하다. EU는 안정적이고 재정적으로 건실한 영국과의 괜찮은 무역 거래로부터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것이다.

* 미국-영국의 무역 거래

미국은 안보와 지정학 측면에서 영국과의 관계를 높게 평가한다.

브뤼셀과 바이든 백악관 모두 세계무대에서 영국과 협력하기를 원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기후변화에 대항하는 싸움에서 그럴 것이라는 게 BBC의 진단이다.

존슨 총리가 스스로 인정했듯이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미국인들은 매우 힘든 거래를 한다.

현재 미국과 영국이 궁극적으로 캐나다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른 10개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영국이 더 이상 미국과 EU 사이의 유용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런던보다는 주로 파리와 베를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 대통령 당선인과 가까운 사람들은 그가 모든 관계와 브뤼셀 관계자들을 직접 육성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한다.

* 나토(NATO)의 지지자

유럽연합(EU) 내에서는 트럼프 시대가 점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집단적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확히 유럽연합이라는 블록의 팬이 아니었다.

헝가리의 빅터 오르반(Victor Orban)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큰소리치는 지지자들조차 만족스러워 보인다. 헝가리인들은 바이든이 1977년 신혼여행으로 아름다운 볼로톤(Balaton) 호수를 선택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한편 발트해 국가들은 바이든이 나토의 강력한 지지자임을 기뻐하고 있다. 대서양 횡단 안보동맹( transatlantic security alliance)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예측불허 태도에 러시아 주변국들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물론 아일랜드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아일랜드 이민자 출신이어서 아일랜드는 그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바이든이 아일랜드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브렉시트 이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바이든 은 미국의 다른 법률 제정자들과 함께 성금요일 협정(Good Friday Agreement)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성금요일 협정이란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에 체결된 평화협정을 말하는데, 협정 체결 후 아일랜드는 국민투표를 통해 북아일랜드에 있는 6개 주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했다. 벨파스트 협정이라고도 한다.

영국 정부는 EU가 평화 프로세스에 가장 큰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성금요일 협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유럽연합(EU)과 합의한 브렉시트 이후의 북아일랜드 조항을 무효화할 수 있는 정부 내부시장법 조항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지난 9월 그는 아일랜드의 평화가 브렉시트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이 법안의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들은 영국 내 무역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이지만, 보수당 내부에서도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영국 하원은 이 조항들을 삭제하는 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다음 다우닝 스트리트는 법안이 다음 달 초 하원으로 돌아올 때 그것들을 다시 삽입할 것인지, 그리고 바이든 당선인과 실제적인 긴장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브뤼셀의 관점에서 볼 때, 만약 그 조항들이 재등장할 경우, 유럽의회는 EU-영국 무역 협정에 대해 다음 몇 주 안에 합의하더라도 거부하겠다고 위협했다.

* 파리와 베를린의 불확실성

흥미롭게도, 프랑스와 독일 역시 미래의 바이든 행정부와의 순항은 예상하지 않는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미 버락 오바마의 부통령 시절부터 유럽에 많은 연줄이 있다. EU 지도자들은 바이든의 다자주의적 사고방식을 환영한다. 그들은 바이든의 침착한 태도를 높이 평가한다. 그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와 폭발과 그의 예측 불가능성에 결코 익숙하지 않았다.

그렇긴 하지만, 그들은 조 바이든의 정확한 의도에 대해 확신이 없다.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외교 정책은 별로 관심을 끌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독일은 종종 화력을 발휘했다. 그는 베를린의 무역 흑자에 집착했고 독일의 군사비 지출에 대해 혹독하게 비난했다. 트럼프는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가 한 그 모든 것을 바꿀 것인가?

프랑스 경제장관은 지난 주 미국이 몇 년 동안 우호적인 무역 파트너가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유럽의 군사비 지출은 도널드 트럼프보다 훨씬 이전에 미국 대통령들의 골칫거리였다.

퓨 리서치 그룹의 이번 9월 여론조사는 독일인의 26%와 프랑스 국민의 31%만이 미국을 호의적으로 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 다른 퓨 조사에서는 2%의 독일인들만이 자국이 미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처럼 베를린과 파리는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 바이든 팀과 긴밀한 협력이 있을 것이라는 데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주제로 파악하고 있다. 바이든이 백악관에 도착할 때, 파리기후협정에 다시 가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을 비롯한 여러 EU 핵심 인사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유럽의 교훈이었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그들은 유럽 대륙이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리고 안보에 덜 의존해야 한다고 말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EU가 나토와 함께 자국 방위군을 창설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 프로젝트는 정치적, 실제적인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유럽에는 좀 더 자립적이 되려는 진정한 욕망이 있지만, 미국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지도자는 없을 것이라는 게 BBC의 진단이다.

[시사경제신문=성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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