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하원은 6일(현지시각)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이른바 가파(GAFA)로 불리는 거대 IT기업의 반트러스트(독점금지법)에 근거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했다고 지적하고,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포머에게 일부 사업을 떼어내는 기업분할을 제언했다.

미국 언론은 이날 “이번 하원의 기업분할 제안은 독점금지법을 근원적으로 개혁하자는 과거 수십 년에 걸친 어떠한 것보다 가장 극적인 제안”이러고 ‘블룸버그 통신’이 6일 보도했다.

단지 보고서는 하원에서 다수당인 야당 민주당이 정리해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여당인 공화당이 이 같은 제안을 반대하고 있어, 의회에서 입법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하원 사법위원회 반트러스트 소위원회가 2019년 6월부터 조사를 계속해 왔다. 보고서는 GAFA 가 디지털 경제 서비스 유통의 발목을 잡고, 중소기업과의 건전한 경쟁을 방해, 신흥기업의 기술혁신을 정체시켰다고 결론지었다.

보고서는 또 주식 시가총액 5조 달러(약 5,808조 5,000억 원)에 이르는 GAFA를 두고, 석유왕이나 철도왕 시절에 마지막으로 본 것과 같은 독점기업이 됐다는 지적이다. GAFA 그들이 너무 힘을 축적해 사용하고 있어, 경제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고서는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하원의 제안의 핵심이 되는 기업분할은 아마존컴 등을 염두에 둔 듯하다. 아마존이 자체 개발하는 오리지널 상품을 사이트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자세 제품 우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아마존에 입점하는 외부 판매업체와 경합해, 이익상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페이스북은 스스로의 위협이 될 것 같은 신흥기업을 매수, 지배적인 지위를 유지했다고 비판하고, GAFA의 감시 강화를 위해 규제 당국의 예산을 늘려야 한다 촉구하기도 했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