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11월 3일) 전에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적 대유행 경제부양책에 대한 희망이 여전히 살아 있는가? 아니면 죽었을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이후까지 민주당과의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위한 협상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자신의 트위터에 밝히며 돌풍을 일으킨 지 몇 시간 만에 다시 트위터에서 이번에는 미국의 경기회복이 저조한 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자 민주당에게 미국 기업과 미국 특정한 경기부양책에 대해 협상을 하라고 했다. 오락가락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로 엇갈리는 내용의 트위터는 어떻게 되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인과 더 넓은 경제에 그의 발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와 관련 알 자지라 방송은 7일(현지시간)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며 상황을 짚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히 트위터에 어떤 글을 올렸는가 ?

트럼프 대통령의 첫 트위터 폭풍은 6일 오후 3시께 (현지시간)를 강타했다.

그는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성실하게 협상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장문의 글을 올리고는 선거일 이후로 경기부양 협상을 연기하라고 지시했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불과 몇 시간 뒤 의회에 특정 지원을 즉각 요구함으로써 U턴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 협상을 중단하는 것이 정말 '폭탄'이었을까 ?

제롬 파월(Jerome Powell)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부양책 협상의 플러그를 뽑았다고 발표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정부가 기업과 가계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지 않으면 경제회복이 무산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것을 생각하면 정말 폭탄선언이었다.

또 미국 주식시장은 이 소식에 매우 나쁜 반응을 보였으며, 주식은 6일 마지막 거래 시간에 급격히 팔려나갔다.

* FRB는 정말로 정치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나 ?

미구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자신이 경고를 할 때에는 /검증 가능하고 강력한 데이터에 근거‘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실업급여에 대한 초기 청구에서부터 가계 소득과 소비 지출에 이르기까지 경기 회복이 둔화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경제가 여전히 세계적 대유행 이전(Pre-Pandemic)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야 할 공정한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미국 경제는 올 봄보다 더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되나 ?

지난 3월과 4월에 2,2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직장을 잃으면서, 봉쇄 조치가 전국을 휩쓴 이후, 경제는 확실히 조금씩 나아졌다.

그러나 9월 말까지 이 일자리의 약 절반만이 복구됐다. 그리고 미국의 실업률이 9월에 7.9퍼센트로 떨어졌는데, 이는 4월에 유행성 전염병 발생률의 절반에도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2월의 실업률인 3.5퍼센트에서 여전히 거리가 멀다.

일부 미국인들은 휴업과 일시적 감원이 영구화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는가 ?

그렇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우려는 코로나19 규제가 후퇴하기 시작한 이후 재개된 경제활동의 급격한 가속화가 이제 하향 조정되었다는 것이다.

* 경기 회복이 더딘 이유는?

우선 미국이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 일을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는 전망에 큰 불확실성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들은 올해 초 의회가 통과시킨 약 3조 달러의 연방 전염병 구호 지원으로 경기 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제 2차 감염의 확산 조짐으로 다시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

* 정말 증명이 가능한가 ?

미 의회가 지난 3월에 인가한 600달러의 주간 실업 수당 보충은 7월 말에 만료됐다. 다음 달 미국의 개인소득은 2.7% 감소했다.

그리고 미국 경제의 엔진이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는 ‘소비지출(consumer spending)’도 8월에 급격히 둔화됐다.

* 미 의회가 추가적인 지원책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수장 파월 의장이 지난 6일에 재정 부양책 마련을 해야 경기 후퇴를 막을 수 있다고 제기하면서 “지원이 너무 적으면 회복이 약해져 가계와 기업이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불필요한 고난이란 ?

파월 의장의 말을 인용하자면, “시간이 지나면, 가계 부도와 기업 부도가 증가할 것”이며, “이는 임금 하락과 같은 경제에 지속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 근로자에게도 위험이 있다. 더 많은 해고자들이 영구적인 일자리 감소로 변하고 있다. 그리고 실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술 침식의 위험이 커져,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 트럼프의 U턴은 무엇 ?

부분적인 유턴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부양 협상을 중단했다고 밝힌 지 몇 시간 후, 그는 다시 트위터를 통해 의회가 기업과 가계에 대해 ‘즉시(IMMEDIATELY)’ 목표했던 부양책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 트럼프가 말한 특정 부양책은 무엇 ?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미 의회가 미국 항공사들이 수 만 명의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하도록 돕기 위해 250억 달러의 지원책을 승인하고, 중소기업들이 파산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연방 프로그램을 위해 1,350억 달러를 추가로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의회가 미국 가계에 새로운 방식의 현금 직불제를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낸시 펠로시 듣고 있나?”라고 글을 올렸다.

* 낸시 펠로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부양 협상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백악관이 ‘혼란 상태에 있다’며 ‘파월 연준 의장의 긴급 경고를 거부한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특정 표적 지원을 촉구한 데 이어 드류 햄밀(Drew Hammill) 펠로시 대변인은 7일 트위터를 통해 미 하원 의장이 전염병 구제 협상에 대한 백악관의 핵심 인물인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므누신 장관은 전화 통화를 하고,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해 계속 협상을 해 나가자고 했었다.)

*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

항공사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경기부양 수표를 받을 수 있을까?

미국 선거는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s : 10월에 깜짝 놀랄 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문제는 분명 옥토버 서프라이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글을 쓰는 시점은 10월 8일로 아직 10월은 많이 남아 있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