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3일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재명 후보 등에게 보낸 세월호 관련 6대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질의서를 보냈으며, 이날 그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이들이 제시한 6대 정책은 ▲국가폭력 공식사과 및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가보유 세월호참사 기록물 공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 완수에 협력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 ▲형법 및 중대재해법 개정 ▲독립적 조사기구 상설화 등이다.  

단체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까지 해당 정책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전날 중대재해법 개정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정책 과제는 처리하겠다고 답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6개 과제에 모두 동의했다.  

이들은 “피해자와 시민들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촉구했지만, 세월호참사의 진실에 접근하지 못했으며,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적 책임조차 묻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 후보들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완수하고,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봉인된 대통령 기록물 및 군·국정원 등의 정부 기록물을 공개하고,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며, 재난 조사를 담당할 독립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민과 피해자의 권리를 온전히 법률로 보장하며, 재난 발생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조사를 담당할 독립적 기구를 상설화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재난참사예방구난체계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했다. 

[시사경제신문=김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