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등이 국가가 희생자들의 죽음을 차별하고 생존자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며 세월호 가족 배·보상과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0416단원고가족협의회와 세월호 일반인유가족 협의회, 제주세월호생존자와그들을지지하는모임은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피해지원법이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졌지만, 세월호 희생자나 생존자들을 위한 법이 아닌 정부를 위한 법이었다며 당시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소극적이었고, 국가의 책임이 불분명한 상대에서 배·보상절차를 강행함으로써 ‘세월호 지우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법 시행 후 6개월 안에 신청해야 배·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관련 부처의 공무원들이 희생자 가족들, 생존자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압박하고 회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과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다며 “희생자 가족들이 어떤 절차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희생자의 죽음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 동일한 희생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국가에 의해 제도적으로 강요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세월호 피해지원을 만든 법이 세월호 피해자를 차별하는 제도로 활용되는 결과가 된 것이다”고 말했다.

그래서 배·보상과정에 관한 문제 제기도 했고, 사참위(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하기도 했다며 “사참위는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편의적인 배·보상을 추진했다. 배상금 산정 시 참사의 중대성과 국가의 책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배·보상 안내 과정에서 피해자의 불안을 야기했고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정부의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런 배·보상과정의 문제점을 고려해 가족 배·보상결정에 대해 재심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 후 세월호 피해자들은 국가가 나서서 이런 불합리를 시정해주길 기다렸지만, 현재까지도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며 국가에 △희생자의 죽음을 차별하는 배·보상 결정을 취소하고 배·보상 절차를 다시 진행, △희생자 가족들이나 생존자들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배·보상기준 마련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생존자들의 고통을 제대로 평가하고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