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가 3년6개월의 조사기간을 종료하고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서를 발행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과연 사참위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얼마나 이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 단체는 6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종료에 대한 4.16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들의 입장’ 기자회견을 열고 “사참위의 보고서는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진실과 책임 규명에 다가가는 것을 가로막는 거대한 권력이 여전히 존재함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이번 보고서는 사회적 재난참사에 대한 최초의 조사보고서이자 권고안이기 때문에 의미가 남다르다”면서도 “그러나 정부 차원의 감사와 국회의 국정조사의 실패, 검찰수사에 대한 외압과 부실수사, 불법적인 강제 임기 종료 등 온갖 진상규명 방해물 속에서 작성돼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보고서의 한계점으로 ▲참사 당일 구조 방기의 핵심 원인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진실은 은폐하고 조사를 방해한 행위, 피해자 권리를 침해하고 사찰한 행위 등 광범위하게 자행된 국가폭력의 실체를 확인했지만 그 전모를 추적하고 밝혀내지 못한 점 ▲침몰원인마저 내리지 못한 점 등을 들었다.

이어 이들은 “우리는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위해 우리 힘으로 진실을 찾아나갈 것”이라며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가 세월호 참사와 이후 자행된 광범위한 진상 은폐와 피해자와 시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등의 국가 폭력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한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선포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