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과학이 아닌 '누가 잘못했는가'만 찾으려는 사법주의 한계에 갇혀 현재까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학계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학회는 '과학기술학연구' 세월호 특집호에서 '세월호 재난의 책임 배분 딜레마'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과학기술학연구는 세월호 참사를 연구해온 전문가들이 세월호 재난조사 상황을 정리하고 한계를 분석하는 특집호로 기획됐다.

박상은 전 세월호 특별조사위 조사관은 논문에서 "2014∼2015년 참사 초기에는 세월호 사건을 국가와 기업 책임이 결합한 '사회구조적 재난'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컸다"고 지적했다.

그는 참사 원인이 규제완화·기업의 무책임한 이윤추구·무능한 관료·언론의 전원 구조 오보 등 국가 시스템 전반에 걸쳐 있는 것이라고 인식됐고, 진상규명 요구가 정치권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대통령 탄핵 등의 과정을 거치며 사법주의와 진영론이 강화되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인식이 '책임자를 찾아내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사법주의로 흐르면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도 침몰 원인에 대해 합의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선조위는 지난 2018년 활동을 종료하며 세월호 침몰 원인 조사 결과와 관련해 '내인설'(복원력이 나쁜 상태에서 항해하던 중 선체 내부 결함이 발생해 침몰)과 내인설을 부정하는 '열린 안'으로 나눠 종합보고서를 발간했지만, 박 전 조사관은 "두 안을 나뉘게 한 것은 과학 그 자체가 아니라 '누가 잘못했는가'를 찾으려는 사법주의와의 공명 여부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합의되지 못한 보고서는 이를 '읽히지 않는 보고서'로 만들어 선조위 종료 이후 한국 사회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아는 게 점점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조사관은 특히 선조위는 세월호가 1분 만에 좌현으로 45도 이상 기울었고 물이 들어오지 않게 막아둬야 할 곳이 열려 있었다는 점 등을 밝혀냈지만, 이를 아우를 재난 서사가 없어 '4·16 세월호 참사는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다'는 인식을 강화되었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