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은 긴장이 고조되기 전인 지난 1월 15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마지막으로 열렸던 무역협상을 앞으로 며칠 안에 재개할 예정이다.

두 경제대국은 2018년부터 세계 경제에 상당한 피해를 준 무역전쟁에 휘말려 왔으며, 지난 1월 양국은 상호 수입품에 부과되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 광범위한 이슈로 인해 관계가 점점 더 경색되고 있는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중국과 국가안보 우려로 미국에서 금지될 수 있는 틱톡(TikTok)과 위챗(WeChat)이라는 두 가지 중국 앱을 놓고 격하게 충돌했다.

이는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문제점으로, 중국의 새로운 홍콩국가보안법, 통신업체 화웨이, 코로나바이러스 원산지 등이 충돌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양국간의 충돌은 이미 민감해진 세계 양대 경제대국의 무역관계를 뛰어 넘는 선에 와 있다.

닉 마로(Nick Marro)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글로벌 무역 전문가는 “양측이 1월 이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온도 점검을 할 예정인데, 실제로 할 얘기가 많다”고 말했다고 BBC방송이 14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적어도 중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미국의 압력으로부터 중국 기업을 보호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무역협정에 대한 그들의 약속에 의문을 제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위챗, 틱톡, 화웨이가 모두 도마에 오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블랙리스트에 중국 기업 수십 개를 추가했다.

라지브 비스위스(Rajiv Biswas) 런던 소재 컨설팅업체 IHS마킷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데이터가 중국 기업이 보유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에 저장되는 것은 물론 미국과 글로벌 인터넷을 연결하는 해저케이블 사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국 정부가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BBC는 전했다.

* 미-중 무역전쟁은 어떻게 시작됐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불공정 거래 관행과 지적재산권 도용 혐의가 있다며 오랫동안 비난해 왔다. 반면, 중국에서는 미국이 세계 경제 대국으로서의 중국의 상승을 억제하려고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이 분쟁으로 미국과 중국은 수천억 달러어치의 상품에 관세, 수입품에 대한 추가 세금을 부과하게 됐다. 이번 무역전쟁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돼 4500억 달러(약 533조 4,300억 원)가 넘는 수입관세가 부과됐다. 물론 그 이후로도 계속 갈등을 점점 더 커져왔다.

올해 초 양국이 협상의 ‘1단계’라고 불리는 서로에 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하면서 돌파구가 열리긴 열렸다.

* 그렇다면 1단계 합의한 것은 무엇인가 ?

중국 관리들에 따르면, 1월의 합의는 “윈-윈(win-win)' 거래로 보였다.

중국은 미국산 수입량을 농산품 320억 달러(약 37조 9,360억 원), 제조품 780억 달러(약 92조 4,534억 원) 등 2017년 수준보다 2000억 달러(약 237조 600억 원)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위폐 제조 및 영업비밀 도용에 대해 보다 많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지적재산권 규정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그 대가로 미국은 중국 제품에 부과한 새로운 관세 중 일부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국경세의 대다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통상 긴장의 해빙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었다.

* 지금 미-중은 어떤 입장인가 ?

합의가 발효된 지 약 7개월이 된 지금, 양국 간의 풍경은 사뭇 다르다. 미-중 관계는 갈수록 긴박해지고 있으며, 세계 무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Pandemic)으로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

BBC보도에 따르면, 비스워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중 간 이견이 큰 만큼, 이번 무역협상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2020년과 2021년 미국 상품과 서비스로 최소 2000억 달러를 더 사겠다고 한 것도 고민거리 중 하나다. 거래가 성사되기 전부터 일부 무역 전문가들은 이것이 비현실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중국과 미국 경제의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가 주도하는 침체로 더욱 어려워졌다.

임박한 회담에서는 관리들이 중국과 미국의 무역 데이터를 연구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