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중국 기술 집중 단속
트럼프 정부, 중국 기술 집중 단속
  • 김우림 기자
  • 승인 2020.08.06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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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새 지침을 어떻게 집행할지, 또 어떤 권한을 행사해야 할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현재 30개국 이상이 한 나라의 중요한 통신망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된 “깨끗한 네트워크(clean networks)”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사진 :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캡처)
미국이 새 지침을 어떻게 집행할지, 또 어떤 권한을 행사해야 할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현재 30개국 이상이 한 나라의 중요한 통신망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된 “깨끗한 네트워크(clean networks)”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사진 :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캡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기업들이 신뢰할 수 없는 중국 앱(untrusted Chinese apps)’을 다루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을 개략적으로 설명했다고 영국의 BBC방송이 6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TikTok)을 미국 기업에 강제로 팔도록 추진한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틱톡이나 위챗(WeChat) 같은 앱이 미국 시민의 개인 데이터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고 말했다. 5일의 발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음을 나타낸다.

미국 정부는 이런 앱이 미국 시민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중국 공산당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중국 정부는 이를 부인해 왔다.

중요한 조치 중 하나는 미국 앱스토어에서 신뢰할 수 없는(untrusted)’ 중국어 앱을 제거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업체를 계속 단속하는 것이다.

틱톡은 중국 통신장비 대기업 화웨이(Huawei)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단속하고 싶은 두 기업으로 확고히 공략하고 있다.

조치의 범위는 이제 훨씬 더 넓어지고, 미국에 진출해 있는 알리바바(Alibaba), 바이두(Baidu), 텐센트(Tencent) 같은 중국 기술 대기업도 포함된다.

미국의 최고위 외교관인 폼페이오 장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다섯 갈래 접근법을 제시했다.

- 신뢰할 수 없는 중화인민공화국 통신사(untrusted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arriers)가 미국 통신망과 연결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 미국 앱스토어에서 신뢰할 수 없는(untrusted)” 애플리케이션 제거한다.

- 가장 인기 있는 미국 앱의 사전 설치나 다운로드를 할 수 없도록 신뢰할 수 없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를 차단한다.

- 중국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에 미국 시민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기업의 지적재산이 저장·접근되는 것을 방지한다.

- 중국 정보 수집을 위해 미국과 글로벌 인터넷을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미국이 새 지침을 어떻게 집행할지, 또 어떤 권한을 행사해야 할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현재 30개국 이상이 한 나라의 중요한 통신망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된 깨끗한 네트워크(clean networks)”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의 미국 사업이 미국 기업에 매각되지 않는 한 915일까지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중국 기술기업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은 미국 사용자의 데이터가 중국 외부에 저장돼 안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관리들은 오랫동안 중국의 지적재산권 절도가 경제에 수십억 달러의 매출과 수천 개의 일자리를 앗아갔다고 불평해 왔는데, 중국은 이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지난달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국가안보 우려에 대해 틱톡뿐 아니라 다른 중국 소셜미디어 앱들도 중국 정보기관용 트로이 목마(Trojan horses for Chinese intelligence)”라며 이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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