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태양광과 풍력 관세 상한(Tariff Cap) 폐지
인도, 태양광과 풍력 관세 상한(Tariff Cap) 폐지
  • 김우림 기자
  • 승인 2020.03.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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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상한(Tariff Cap)은 현행 관세율 수준에 관계없이 관세율이 이행기간 중에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춰야 하는 상한 제도를 말하는데, 기존 낮은 관세 상한은 기업의 경매(입찰, tender)참여를 제한해왔으며, 인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돼 왔다. (사진 : 유튜브 Loom Solar)
관세상한(Tariff Cap)은 현행 관세율 수준에 관계없이 관세율이 이행기간 중에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춰야 하는 상한 제도를 말하는데, 기존 낮은 관세 상한은 기업의 경매(입찰, tender)참여를 제한해왔으며, 인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돼 왔다. (사진 : 유튜브 Loom Solar)

인도 신재생에너지부(MNRE, Ministry for New and Renewable Energy)는 지난 6(현지시각) 태양광과 풍력 입찰 참가를 되살릴 수 있는 조치로 태양광과 풍력 빌전기에 대해 관세상한(Tariff Caps)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고 메로콤 인디아(Mercom India)가 전했다.

인도 신재생에너지부는 경매를 수행하는 핵심 정부기관인 인도 최대 전력회사인 NTPC(National Thermal Power Corporation)와 인도 태양에너지 공사 SECI(Solar Energy Corporation of India), 디스콤스(DISCOMs, state distribution companies), 그리고 관련 시행회사들에게 관세 상한 폐지에 관한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상한(Tariff Cap)은 현행 관세율 수준에 관계 없이 관세율이 이행기간 중에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춰야 하는 상한 제도를 말하는데, 기존 낮은 관세 상한은 기업의 경매(입찰, tender)참여를 제한해왔으며, 인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돼 왔다.

인도 신재생에너지부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사업 개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관세 상한제 철폐를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라즈 프라부(Raj Prabhu) 메르콤 캐피털 그룹(Mercom Capital Group) 최고경영자(CEO)는 관세 상한제 철폐는 현재 태양관련 업계를 되살리고, 정부가 태양열 목표치에 대해 심각하다는 메시지를 투자자들에게 전달하는 유일한 조치일 수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지금까지 인도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는 관세 상한선이 경매(입찰) 활동을 늦추는 역할을 해왔다. 개발업자들은 최저가 낙찰되는 시장 기반 경매 대신 국가 기관이 지정한 관세 수준에서 입찰하는 것을 탐탁지 않아 왔다.

20196월 메르콤은 역경매가 관세를 떨어뜨렸고, 개발업자들은 한 푼이라도 제대로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초경쟁 환경에서 관세 상한제는 그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가중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보여왔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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