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12일(현지시각) 대국민 담화에서 인도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하는 2천 600억 달러(약 318조 6,300억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 속, 인도의 경제 자립을 위한 조치로, 이번 경기부양책은 노동시장 개선, 중소기업 지원을 포함해 중산층, 농촌인구 및 산업계 전반에 걸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며, 향후 인도의 내수 경제 활성화에 진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도의 이코노믹 타임스가 13일 보도했다.
인도의 이번 대규모 경기부양책 규모는 GDP의 13%인 미국이 발표한 금융 패키지와 21%가 넘는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실질적인 패키지에 속한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이번 인도의 부양책 패키지에는 지난 3월에 발표된 패키지와 함께 가난한 여성과 노인들에게 무료 식료품을 제공하는 패키지, 그리고 중비 은행의 유동성 대책과 금리 인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3월 경기부양책이 GDP의 0.8%인 반면, 인도 준비은행(RBI)의 금리인하와 유동성 부양책은 총 GDP의 3.2%에 달했다.
모디 총리는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와 관련, 세 번째 대국민 연설에서 “인도를 자주적으로 만들기 위한 특별한 경제 대책이 발표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 당시 정부의 초기 발표와 RBI가 내린 결정과 함께 취한 이 패키지는 인도 GDP의 거의 10%에 해당한다.
인도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25일부터 21일간 전국적으로 폐쇄 (lockdown, 록다운)조치를 내린 후, 대부분의 경제 활동은 중단됐다. 그 후 폐쇄는 5월 17일까지 두 차례 연장되었고,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약간의 완화됐다.
모디 총리는 “이 패키지가 토지, 노동, 유동성, 법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외무장관이 다음 며칠 동안 각 부문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할 것”이라며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국내 제조업 활성화 인센티브는 물론 투자 유치도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나아가, 의료기기, 전자, 통신장비, 자본재 등 업종에 최소한도를 신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전액 면세 등의 제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패키지의 일부를 구성할 수 있다. 또 노동개혁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접근 용이성도 중국을 떠나는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패키지의 일부로 보인다.
이 정책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적인 경기 위축을 향해 치닫고 있는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을 견제하려는 정부의 시도로 보인다. 추정치에 따르면, 폐쇄로 인해 4월에 1억 2200만 인구가 일자리를 잃고 소비자 수요가 증발했을 수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모디 총리는 또 “자생적인 인도는 점진적인 변화가 아닌 양자비약(quantum jump)을 가져오는 5대 경제, 인도의 정체성이 되어야 할 인프라, 기술 주도형 시스템, 활기찬 인구통계, 그리고 수요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양자비약’이란 대약진, 대도약을 뜻하는 용어로 혁신적인 경영으로 기존 환경의 틀을 깨고 도약한다는 의미이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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