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오전 0시를 기해 2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전날인 23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정부와 정치권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품목 확대 논의 등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며 “그러나 제도 개악·폐지나 다름없는 시도를 하며 책임 떠넘기기에 허송세월하고 있다”며 총파업 돌입 이유를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번에야말로 정부와 국회의 입장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난 6월처럼 파업을 종료할 수 없다는 각오여서 파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국회는 여야 모두 안전운임제 개정안을 최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지만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는 안전운임제 법안처리에 있어 아무런 진전 없이 시간만 끌다가 종료됐다.

게다가 이날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화주의 책임’을 삭제하는 내용의 연장안을 결정했다.

화물연대늨 “정부여당은 이윤을 위해 도로 위 국민과 화물노동자의 안전은 외면하며 안전운임제 폐지만을 주장하고 있는 화주자본을 대변하여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려하고 있다”며 “6월 총파업 합의 당사자이며 제도의 도입과 실행의 주관 부처인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합의를 파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전운임제는 국토부가 정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과태료가 부과하는 제도다. 그러나 도입 당시 화주와 운송사업자들의 반발에 밀려 2020년~2022년 3년만 시행한 후 그 성과를 보고 재논의하도록 해 올해 연말 만료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일몰기한을 아예 폐지하고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에 불과한 적용품목을 확대해 위험물질·철강재·자동차·사료·곡물··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에 더 적용하자고 요구해 왔다.

이에 지난 22일 정부는 당정협의와 관계부처회의를 거쳐 적용품목은 그대로 두고 일몰기한을 다시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이 '안전운임'을 중 화주가 운수사에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을 삭제하고, 안전운임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자 화물연대가 화주의 책임을 면제해주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연장안에 대해서도 3년 후 현재와 같이 일몰 예정이어서 일몰기한을 늘릴 뿐 근본적인 제도 안착이 아니라고 지적했으며 화물노동자의 6.2%에 불과한 적용품목을 확대하지 않으면 안전운임제를 통한 안전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워 결국 또다시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이번 안전운임 개악 입법은 정부와 여당이 화주의 이윤을 위해 화물노동자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국의 안전을 위해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대기업 화주의 주장에 면죄부를 부여하고 있다. 언제부터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 화주들의 산하기관으로 전락했는가”고 비꼬았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에게 묻는다. 당신들에게 국민은 오로지 대기업 화주뿐인가”며 “우리 사회에 묻는다. 안전한 사회와 기업의 비용절감 중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고 반문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