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와의 협상이 결렬됐다. 협상 결렬 이유를 놓고 화물연대와 정부 간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파업 장기화로 인한 산업계의 피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국민의힘 잠정합의안 돌연 파기

화물연대는 13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와 잠정 합의안까지 완성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잠정합의까지 마치고 기자회견 시간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돌연 합의를 파기했다는 것이다.

당초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10일 연대 측의 핵심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놓고 협상에 돌입했다. 이날은 국토부가 화물연대의 의견 청취 입장으로 참석해 협상이 1시간 여 만에 끝났다.

다음 날부터는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관련 사안을 정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우니 국민의힘을 포함해 협상을 이어가자고 해서 화물연대·국토부·국민의힘·화주단체 등이 참여한 4자 협상에 돌입했다.

11일과 12일 이틀간 장장 18시간에 걸쳐 완성한 잠정합의안에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정부와 여창의 품목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등 내용이 담겼다.

화물연대는 “연대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했지만 이 사안들을 추진하는데 여당과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보하고 협의해 합의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국민의힘 입장을 대리하며 진행했고 여러 차례에 걸친 수정안 제시 이전에 이미 여당과의 협의를 거쳤다고 했다”며 “잠정합의안을 갖고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의 동의를 얻는 방식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그런데도 잠정합의까지 마친 상태에서 잠정합의된 내용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국민의힘과 정부의 태도를 더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우리는 더욱 강경하게 파업에 임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사실 총파업이 조기 종료되기를 가장 바라는 이들이 바로 조합원들”이라며 “경제계가 총파업 장기화에 대한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 '잠정합의안' 실제론 하나의 안에 '불과'

반면 국토부는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번복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는 화물연대의 주징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화물연대가 국토부와 합의를 이루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실무 대화에서 논의된 것 중 하나로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논의된 사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 과정에 일부 이견이 있어 결국 대화가 중단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 기준 부산항, 울산항 등 일부 항만에서 국지적으로 운송방해행위가 있어 평시대비 반출입량은 30~40% 수준이다.

철강, 타이어, 시멘트,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의 출하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생산 중단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시멘트의 경우 평소 대비 출하량이 급감하여, 일부 레미콘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