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에 경제계가 업무개시명령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계는 12일 성명을 내고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상승 및 물류비 인상의 3중고로 복합위기에 빠져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시멘트, 철강은 물론 자동차 및 전자부품의 수급도 차질을 빚고 있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화물연대는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운송에 복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폭력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업무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때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내리는 명령으로 2003년 도입됐다. 이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수업 관련 면허 취소 등에 처한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