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중국 소비촉진, 사회복지와 농촌소득에 달려
[분석] 중국 소비촉진, 사회복지와 농촌소득에 달려
  • 김우림 기자
  • 승인 2020.11.11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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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로 불평등한 사회복지제도는 더 많은 소비를 방해하는 주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중국의 소비주도성장 전략의 성공은 사회복지의 진화와 경제발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사진 : 중국의 시골 장터/위키피디아)
고도로 불평등한 사회복지제도는 더 많은 소비를 방해하는 주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중국의 소비주도성장 전략의 성공은 사회복지의 진화와 경제발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사진 : 중국의 시골 장터/위키피디아)

중국은 훨씬 더 적대적이고 불확실한 대외 환경에서 국가 원기를 회복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앞으로 5, 그리고 2035년까지의 계획을 세웠다.

트럼프 보다 훨씬 덜 변덕스러운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백악관의 중국 봉쇄 혹은 견제조치는 퇴로를 모르는 전진 압박 조치보다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적 긴장관계를 조금이라도 더 완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기대된다.

중국은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나름대로의 대비책을 세웠을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미 이른바 쌍순환 전략(The Dual Circulation Strategy)"을 세웠다. 내수를 강화하고 대외 거래와 긴밀하게 연계해 선순환적인 중국 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의 규모는 싱가포르나 한국과는 달리 영원히 수출에 의존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 되면서, 내수 중심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이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의 평가이다.

SCMP 1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에서 막을 내린 중국국제수입박람회부터 광군제(Single Day)를 앞두고 온라인 쇼핑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까지 중국 소비력의 엄청난 잠재력과 현실화를 목격하고 있다.

중국의 새로운 유연한 제조는 개인화된 주문형 상품들을 공장에서 직접 온라인 상점으로 올려 소비자들에게 직접 배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되고 있다.

경제 성장동력으로서의 소비는 중국에게는 새로운 생각이 아니다.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는 대신 중국 최고지도부는 약 15년 전 소비주도성장 구상을 먼저 꺼냈었다. 중국의 소비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201033.8%에 비해 개선된(201939%)이 유난히 낮지만, 여전히 미국 67%, 홍콩 69%에 크게 못 미친다.

지난 몇 년간 소비가 중국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이었음에도, 이는 역사적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게 신문의 판단이다.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순수출과 투자가 급증했지만, 가계소비를 희생하면서 2000년 국내총생산(GDP)46.4%에서 201033.8%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1980년대 경제개혁 초기에는 소비가 GDP50% 이상으로 훨씬 더 높았다. 그 이후 지난 10년 동안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때까지 30년 동안 하락세를 보였다.

그동안 중국은 왜 자국 경제의 몫으로 소비 증대에 성공하지 못한 것일까?

한 가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2019GDP45%였던 매우 높은 국가의 저축률이다. 이에 비해 재정 신중성으로 유명한 독일은 국내총생산(GDP)25%의 국민저축률을 기록했다.

중국의 높은 가계저축이 핵심 요인이다. 제한적인 사회 보장, 이전의 한 자녀 정책, 그리고 아이들이 노부모를 위해 제공했던 전통적인 생각에 의해 형성된 사람들은 대가족을 부양하기 보다는 더 많은 돈을 절약했다.

또 정부 저축이 많고, 이는 중국의 낙후된 사회보장 조치와 관련이 있다. 정부가 사회보장에 더 많은 돈을 쓴다면, 중국인들은 절약만을 생각하고 살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 가계소득은 낮다. 중국의 가처분소득은 지난해 GDP43%에 불과했다. 이유는 복잡하다. 일부는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결과인 과도기적인 것일 수도 있다. 최근까지 잉여 노동력은 임금을 낮게 유지했고, 가계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도시화는 때로는 생산량에서 그들의 노동 점유율을 떨어뜨렸다.

다른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을 수 있다. 중국 경제는 비효율적으로 자본화 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일부 국가 주도 부문은 경제로부터 독점적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요인은 사회보장기여금이 고용주와 종업원 모두에게 무거운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후진타오(胡錦濤)와 원자바오(溫家寶) 시대에는 빈곤한 가구의 향상을 위한 시도들이 많았다. 농업세가 폐지됐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시골 가정으로부터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금지되기도 했다. 또 최저생계기준보장(低保, dibao)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확대됐다. 발전에도 불구하고 소득과 복지 불평등은 지속되어 왔다.

최근 중국의 5개년 계획과 장기계획의 개요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기술자립(technological self-reliance)’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농촌의 발전을 우선시하고, 다층적인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려는 계획은 대부분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 이니셔티브는 중국의 쌍순환 전략의 성공에 그만큼 중요하다. 농촌 거주자들은 도시 거주자들보다 적어도 40% 적게 벌고 적게 소비한다. 중국의 경제 성장은 한때 잉여 농촌 노동력이 산업화 추진에 있어 생산적인 공장 노동자가 되면서 촉발도기도 했다.

탈세계화와 자동화 시대에 중국의 노동비용 상승이 생산을 역외로 몰고 가는 환경에서 그런 길이 열렸다. 농촌 소득은 농업 현대화와 농촌 발전에 의해 반드시 높아져야 한다.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도농격차(urban-rural divide)가 크다.

상하이 주민들이 세계적인 사회복지 혜택을 누릴 수도 있지만, 시골 주민들은 훨씬 적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시 거주자들은 시골 거주자들의 약 20배의 연금을 받는다. 중국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국가에 가장 의존도가 낮을 수 있다.

중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야 하는 문제(chicken-and-egg problem)이다. 중국은 현재 경제발전단계에서 모든 국민에게 싱가포르 수준의 사회복지를 제공할 수 있으려면, 나라를 파산시키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고도로 불평등한 사회복지제도는 더 많은 소비를 방해하는 주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중국의 소비주도성장 전략의 성공은 사회복지의 진화와 경제발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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