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중국 최근 5개년 계획과 5가지 질문
[분석] 중국 최근 5개년 계획과 5가지 질문
  • 김우림 기자
  • 승인 2020.10.30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은 이 같이 내수를 강화하고 세계 경제와 연계를 하겠다는 이른바 ‘쌍순환(雙循環) 전략’을 내놓았다. 그러나 미국은 특히 중국 견제를 위해 세계와 연계, 중국의 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억제하려고 결심한 것처럼 보인다.(사진 : 유튜브 캡처)
중국은 이 같이 내수를 강화하고 세계 경제와 연계를 하겠다는 이른바 ‘쌍순환(雙循環) 전략’을 내놓았다. 그러나 미국은 특히 중국 견제를 위해 세계와 연계, 중국의 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억제하려고 결심한 것처럼 보인다.(사진 : 유튜브 캡처)

중국 최고 권력층 인사들 간의 4일간의 비공개 회담(19기 중앙위원회 제5회 전회, 5중 전회) 직후, 베이징은 향후 5년간의 경제 및 사회적 목표를 윤곽을 드러냈다.

2021~2025년을 망라한 중국 공산당의 제145개년 계획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일부 상반된 우선순위에 직면해 있다.

가뜩이나 소득불평등의 큰 격차를 악화시키지 않고, 다수를 위한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빠른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것이 그것 중국의 이번 5개년 계획이다.

중국은 이 같이 내수를 강화하고 세계 경제와 연계를 하겠다는 이른바 쌍순환(雙循環) 전략을 내놓았다. 그러나 미국은 특히 중국 견제를 위해 세계와 연계, 중국의 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억제하려고 결심한 것처럼 보인다.

이날 알 자지라 방송과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29일 늦게 발표된 베이징 성명은 그 계획의 세부사항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내년 3월에 열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살이 더 붙을 것이다.

성명에서는 건전한 경제개발, 2035년까지 적절하게 발전된 경제개발, 그리고 반군 지역이자 중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는 대만과의 평화적인 발전에 전념하는 것을 포함한 몇 가지 광범위한 목표를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2019년 말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부터 회복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루려 하고 있다.

알 자지라는 이와 관련, 중국의 5개년 계획에 대한 다섯 가지 질문을 던졌다.

질문1) 중국은 왜 경제를 5년 단위로 계획하는가?

중국은 마오쩌둥의 공산주의 혁명 4년 후인 1953년에 5개년 계획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옛 소련 등 대부분의 공산국가들은 이런 식으로 경제를 계획했다. 그러나 중국은 옛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도, 순수 사회주의 경제에서 보다 자본주의적인 모델로 전환하면서 계속 그렇게 했다.

중국은 자국 경제의 많은 측면에서 시장 세력을 포용해 왔지만, 서구보다 훨씬 더 중앙집중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일당 지도체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5개년 계획은 일부 정치인들이 서양에서 하는 것처럼 표를 끌어들이거나 정치적 점수를 따기 위한 것이 아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주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에 게재된 기고문에서 이들은 더 나은 삶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환구시보의 이 같은 보도는 중국 경제는 국민에 의한 경제가 아니라 시진핑 주석과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국민들에게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기 위한 경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셈이다.

질문 2) 그렇다면 5개년 계획 체계는 어떻게 작동하나 ?

환구시보는 이어 의사결정 과정에는 수천 개의 싱크탱크, 정부기관, 대학, 저명한 학자와 전문가들로부터의 입력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82주 동안 중국 네티즌들로부터 145개년 계획에 대한 100만 건 이상의 제안을 받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번 주 열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5중 전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지도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제안들이 논의됐다.

질문3 ) 중국의 이전 5개년 계획 중 일부는 무엇에 관한 것이었는가?

1953년부터 1957년까지의 첫 5개년 계획은 사회주의적인 기반과 소련을 본떠서 만들었지만 농업경제에서 공업화된 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것이었다. 마오쩌둥의 새로 구성된 정부는 석탄과 철강 생산을 늘리는 데 돈을 쏟아 부었다.

마오쩌둥은 1958년부터 1962년까지 진행된 제25개년 계획에서 이러한 산업화 전략에 대해 대약진(大躍進, The Great Leap Forward)”운동 이라고도 불렸다.

1970년대 후반부터 덩샤오핑 휘하에서 중국은 시장 세력을 끌어안기 시작했고, 5, 6, 7차 계획이 적용되는 기간인 수출산업에 투자함으로써 대외개방에 나섰다.

현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3번째 5개년 계획기간은 중국을 완벽하게 번영하는 사회로 만들고, 경제성장을 위한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질문4) 이 계획들이 효과는 있었나요 ?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해냈다. 하지만 늘 그렇지는 않았다.

사실 대약진은 대재앙이었다. 마오쩌둥의 공업화로 인해 중국 농장의 자원이 심각하게 부족해져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기근이 들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성장과 발전은 눈부셨다. 오늘날 그것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대국을 만드는데 원동력이 됐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현재 환율 기준 자료에 따르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196089.5달러에서 20191262달러로 115배나 증가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국인의 하루 1.90달러 이하 거주 비율은 199066.3%에서 20160.5%로 크게 떨어졌다.

그러나 그 급속한 성장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도 수반됐다.

그 하나는 빈부격차인데,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더 악화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상당부분의 급격한 산업화와 모든 부문에서 성장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공기와 수자원, 그리고 그 결과 국민의 건강에 큰 타격을 주었다. 나아가 세계 다른 나라들과의 대규모 무역흑자를 초래했고, 한때 중국의 세계경제 진출을 지지했던 나라들은 이제 그것을 경계하게 됐다.

질문5) 그렇다면 최근의 5개년 계획에는 무엇이 주요 골자일까?

- 성장목표(成長目標, Growth target)

향후 5년간 구체적인 성장률 목표는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제145개년 계획은 중국이 올해 100조 위안(16,943조 원)의 국내총생산(GDP)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말약 16,283700억 원보다 약간 많은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로 인한 경제 황폐화를 감안할 때, 올해 조금만 플러스 성장을 해도 중국은 2020년 최고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2035년까지 1인당 GDP가 약 3만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발전' 국가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그렇게 되면 세계은행 수치에 근거해 한국이나 스페인과 대등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현대화와 빈곤퇴치를 위한 일련의 정책인 현재의 5개년 계획의 일부로서, 올해 말까지 완벽하게 번영하는 사회가 되려는 목표에서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다.

- 쌍순환 전략 (雙循環戰略, Dual circulation Strategy)

이는 시진핑 주석이 지난 5월 처음 언급한 개념으로 현재 향후 5년간 계획의 일부가 됐다. 본질적으로, 베이징은 미래의 성장이 주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소비, 유통의 내부 순환에 기초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과 치열한 무역전쟁에 직면해 있고, 최신 이동통신 장비의 글로벌 리더인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술 대기업들의 급격한 부각을 억제하고자 하는 미국 정부와 직면해 있는 중국이 경제 발전을 위해 안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은 별로 놀랄 일이 아니다. 내수 강화이다.

4억 명의 중산층이라면 그렇게 할 여유가 있다. 중국은 이제 오는 113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바꿀 것 같지 않은 복잡한 국제 정세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중국은 또 외부 세계에 등을 돌리지 않고 있으며, 현재 강조되지 않고 잘 정의되지 않은 쌍순환 전략의 두 번째 부분인 국제 무역에 계속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 한다.

- 기술(技術, technology)

현행 13차 계획의 초석은 첨단산업의 육성과 발전 추진인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중국제조(中國製造) 2025”이다. 새로운 계획은 중국의 현대화 추진의 중심에 혁신을 두는 전략을 지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핵심기술의 주요 돌파구를 만들어내면서 중국은 혁신의 글로벌 리더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대형 은행인 HSBC의 분석가들에 따르면, 14번째 계획은 전염병 초기 동안 혼란에 빠졌던 산업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며, 이 점에서 기술의 독립을 보다 더 강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HSBC특히 생명공학, 반도체, 신에너지 자동차와 같은 전략적으로 떠오르는 분야에서, 앞으로 더 높은 연구 개발 지출을 위한 정책적 추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 녹색개발(綠色開發, Green development)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2035년까지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목표로(with the goal of building a Beautiful China)”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탄소배출량을 안정화시킨 뒤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불평등(不平等, Inequality)

14차 계획의 또 다른 핵심 목표는 사회 불안정으로 이어질 경우, 중국 공산당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도시와 농촌의 생활수준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07 (현대월드타워) 2130호
  • 본 사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 18길 69 2동 402호
  • 대표전화 : 02)2645-3337
  • 팩스 : 02)2654-037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다인
  • 명칭 : 주식회사 시사경제신문사
  • 제호 : 시사경제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762
  • 등록일 : 2003-03-03
  • 발행일 : 2003-06-23
  • 발행인 : 정영수
  • 편집인 : 정영수
  • 시사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시사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isanews.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