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Pandemic, 팬데믹)으로 수입이 줄고 지출이 급증하면서 미국의 연방예산 적자가 2020년 예산연도에 종전 기록의 두 배가 넘는 3조10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에이피(AP)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9월 30일로 끝난 예산연도 적자규모가 지난해 적자 규모(9천 840억 달러)의 3배에 이른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유행하기 전인 지난 2월 트럼프 정부가 추산한 것보다 2조 달러 더 높은 금액이다.

이는 미국 정부가 2009년에 세운 종전 기록인 1조 4천억 달러를 넘어서는, 달러 기준으로 연간 최대 규모의 적자이다.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은행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많은 돈을 쓰고 있었다.

2020년의 적자는 경제와의 관계에 있어, 국내총생산(GDP)의 15.2%를 차지했는데, 이는 국가가 생산한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합계였다. 이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의 자금을 버겁게 차입하고 있던 194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2020년 예산안을 최종 결산한 결과 세입은 1.2% 감소한 3조4200억 달러, 정부지출은 47.3% 급증한 6조5500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출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었기 때문에, 의회가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봄에 통과시킨 구제 프로그램(relief programmes)을 반영하고 있다.

여러 복지 프로그램들이 7월 말이나 8월 초에 만료됐고, 지금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은 추가 구제 프로그램을 위한 법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추구하는 지출의 수준을 무시해 왔는데, 그들은 큰 지지 없이는 미국이 더블딥 불황(double-dip recession)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 3, 4월에 손실된 일자리 2200만개 가운데 절반가량이 복구됐지만, 정부의 지원이 더 없으면 여전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임대료나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을 못 내고 식량을 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 결과는 인명피해 외에도 미국 경제 성장에 상당한 지장을 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거의 일치된 전망이다.

대선(11월 3일)이 임박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구제안에 대해 민주당과 타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민주당이 내세우는 지출 수준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예산 보고서와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행정부는 미국 노동자와 가족, 기업을 지원하고 우리의 견실한 반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