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각)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미 의회에 보고했다고 CNN등 복수의 미국 언론들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한 때 미국은 홍콩의 자유와 번영이 독재정권인 중국에 모델이 되기를 바랐지만, 중국이 홍콩을 자신들의 모델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해, 미국이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의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자치권을 누리는지 평가,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1997년 영국이 중국에 홍콩 주권을 반환한 후 미국은 미국의 법에 따라 홍콩에 대한 중국 본토와 구별되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해왔다. 이에 근거, 관세, 무역, 비자(VISA, 입국사증) 등에서 홍콩에 혜택을 주어왔다.

문제는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에 대한 국가보안법 강행 의사를 밝혔고, 미국은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며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27일 성명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오늘날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중국이 추진하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홍콩 자치권과 자유를 근본적으로 약화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베이징 전인대에서 내놓겠다는 이른바 ‘홍콩보안법‘은 “국가 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 안전을 저해할 경우 최대 3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나아가 “중국 정보기관이 홍콩에 상주, 보안법 시행을 지원한다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미국이 강력히 반발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홍콩보안법은 전인대에서의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홍콩국가보안법 제정은 중국이 그동안 약속한 홍콩의 고도 자치권 보장에 위반되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 “이번 주 중, 미국의 조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그 내용이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 안에서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특별지위)를 박탈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관세와 투자, 무역 등의 부문에 중국 본토와는 다르게 홍콩을 특별 대우해왔으나, 지난해 제정된 홍콩인권법에 따라 특별대우 박탈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인권법”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해마다 홍콩의 민주주의와 ‘자치유지 수준’을 평가하고 특별보장 유지를 검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미국의 이 같은 대중 압박에 대해, 중국은 외부세력의 간섭을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외부세력이 개입을 하게되면, 중국은 필요한 조치로 반격을 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이며, 홍콩의 안보를 수호하는 입법은 순전히 중국 내정이며, 어떠한 외부세력의 개입도 결연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홍콩 내부에서도 반(反)홍콩보안법을 오치는 홍콩 시민들의 시위가 거세지고 있다. 홍콩 시민 수천 명은 국가법 제정 반대, 홍콩 자유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과 충돌했다.

“홍콩 보안법은 중국 국가인 의용군행진곡을 조롱하거나 풍자하고, 왜곡해 연주하는 등 모욕하면, 징역 3년 형과 6천 달러 이상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홍콩 시위대는 “이 법은 홍콩의 민주와 자치를 침해하기 위한 또 하나의 사례”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사경제신문=성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