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민주화 거물 ‘지미 라이’ 사기혐의 구속
홍콩의 민주화 거물 ‘지미 라이’ 사기혐의 구속
  • 성민호 기자
  • 승인 2020.12.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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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안은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는 등 새로운 범죄를 도입했다. 외국인과 공모해 중국 정부나 홍콩 당국의 '혐오'를 유발한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누구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다. 언제든 구속 가능한 국가보안법이다. (사진 : 유튜브 캡처)
홍콩보안법안은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는 등 새로운 범죄를 도입했다. 외국인과 공모해 중국 정부나 홍콩 당국의 '혐오'를 유발한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누구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다. 언제든 구속 가능한 국가보안법이다. (사진 : 지미 라이 체포 모습 / 유튜브 캡처)

홍콩 언론 재벌이자 민주화 지지자인 지미 라이(黎智英, Jimmy Lai)는 사기혐의로 기소돼 내년 4월 법원 심리가 있을 때까지 구속됐다고 BBC방송이 3일 보도했다.

3일 홍콩 법원은 그의 회사 건물의 불법 사용과 관련된 혐의로 그를 보석으로 석방하지 않았다. 3명의 저명한 홍콩 민주화 운동가들이 수감된 지 꼭 하루 만이다.

이 사건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새로운 홍콩보안법에 의해 촉발된 홍콩의 운동가들과 언론계 인사들에 대한 다시 한 번의 탄압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보도에 따르면, 라이 지미는 올해 초 국가보안법에 따라 체포되었고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중국은 이 새로운 법이 1년간의 소요 끝에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비판론자들은 이 법이 이견(異見)을 삼켜버렸다고 말한다.

* 사기혐의라는데 도대체 왜 수속 ?

지미 라이(, 1948년생, 73)3일 밤 미디어 회사 넥스트 디지털(壹傳媒有限公司-Next Digital)의 다른 고위 임원 2명과 함께 체포됐다. 라이는 홍콩과 중국 본토 지도부에 자주 비판적인 타블로이드판 신문인 애플 데일리(蘋果日報-빈과일보-Apple Daily)를 발행하는 넥스트 디지털의 창립자다.

4일 세 사람은 임대차계약이 허락하지 않는 회사 본사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와 그와 관련된 혐의를 조사받기 위해 법정에 출두했다.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홍콩국가보안법상 사기 혐의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만, 애플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주재하는 판사는 국가보안 사건을 담당하기 위해 캐리 람(林鄭月娥, Carrie Lam)’ 홍콩 행정장관에 의해 뽑힌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체포에 관한 경찰 성명은 구속한 사람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그들 중 한 명인 지미 라이는 여전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두 고위 간부에게는 보석이 허가됐지만, 지미 라이는 도주의 위험으로 여겨져 보석이 거절당했다.

* 지미 라이는 이런 사람

홍콩의 가장 유명한 민주화 운동 지지자 중 한 명인 지미 라이의 자산은 10억 달러(194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류 산업에서 첫 재산을 모은 그는 나중에 미디어에 과감히 뛰어들어 넥스트 디지털을 설립했다.

중국 정부가 점점 더 두려워하고 있는 현지 언론 풍토에서 라이는 중국 지도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출판물과 저술을 통해 중국에 지속적인 목의 걸린 가시가 되어 왔다. 베이징 당국은 그가 홍콩의 많은 주민들에게 영웅이 되어 가는 것을 보아왔다. 그러나 본토에서 그는 중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배신자로 간주되어 왔다.

올해 초에는 홍콩국가보안법상 '외국군과 결탁'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 8월 체포돼 홍콩에서 법으로 구금된 최고위급 인사가 됐고, 그의 신문사 사무실에는 수백 명의 경찰관이 압수수색을 위해 들이닥쳤다.

그는 나중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체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홍콩의 상황은 어떤가?

3일에는 홍콩의 저명한 민주화 운동가 조슈아 웡(黃之鋒, Joshua Wong), 이반 람(林朗彥, Ivan Lam), 아그네스 차우(周庭, Agnes Chow) 등이 지난해 대규모 시위에 연루되어 수감됐다.

홍콩의 가장 유명한 운동가들 가운데 이 젊은 운동가들은 허가받지 않은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국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당국이 “(당신이 이번에는) 다음이 될 수 있다고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방법이라며 이번 판결을 강하게 비난했다.

* 국가보안법에는 무엇이 들어 있나?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은 19977월 중국에 반환되었지만 이른바 일국양제(一國兩制, One Country, Two Systems)" 원칙에 따라 반환됐으며, 그로부터 50년 동안 고도의 차치권을 보장하기로 돼 있었다.

그것은 중국 본토가 가지고 있지 않은, 특히 집회와 언론의 자유, 독립된 사법부, 그리고 일부 민주적 권리 등 이 영토에 대한 특정한 자유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홍콩국가보안법이 지난 6월 베이징 당국에 의해 제정되고 710시부터 시행에 들어가 홍콩의 자치권이 축소되고, 시위대를 처벌하는 것이 쉽게 되었다. , 홍콩의 중국 본토화이다. 일당 독재인 중국공산당의 체제로 들어가게 됐다는 뜻이다. 반환 후 50년 보장이 아니라 23년 만에 그 고도의 자치권이 뭉개져 버렸다.

홍콩보안법안은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는 등 새로운 범죄를 도입했다. 외국인과 공모해 중국 정부나 홍콩 당국의 '혐오'를 유발한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누구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다. 언제든 구속 가능한 국가보안법이다.

재판은 배심원 없이 비밀리에 개최할 수 있으며, 사건은 중국 본토 당국이 인수할 수 있다. 본토 보안 요원들은 홍콩에서 처벌 없이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이 법이 도입된 후, 많은 민주화 단체들은 그들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으로 해체되었다.

중국 정부는 민주화 시위로 흔들린 영토의 안정을 되찾아 중국 본토와 더욱 일치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법을 옹호하고 있다.

[시사경제신문=성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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