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 대한 압박 가속화
미국 상원 본회의는 14일(현지시간)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슬림 소수민족 위구르인을 탄압하는 중국 당국에 엄격한 대응을 하도록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하는 위구르 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VOA가 이날 보도했다.
미 하원은 지난해 12월 이미 같은 법안을 407대 1이라는 압도적인 찬성 다수로 통과시킨 적이 있다. 상원안은 하원안을 수정했기 때문에 다시 하원에서 통과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이 성명하면 이 법안은 즉시 발효된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공화당의 대중강경파로 알려진 루비오 상원의원 등이 제출했다. 미 정부에 대해 위구르자치구에서의 인권 침해 연루자의 명단을 작성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그 인물에게 사증(VISA)발급 정지나 자산동결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이자 지역 최고 공안책임자이며, 위구르자치구의 당위원회 부서기를 맡고 있는 주하이룬(朱海侖)가 탄압에 관여한 혐의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요구했다.
나아가 법안은 중국 당국이 소수민족 탄압으로 사용하고 있는 얼굴인증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탑재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제한할 것도 제안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정권이 중국 정부에 의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감염을 둘러싼 초동 대응이 잘못됐다며, 책임 추궁의 입장을 강하게 표출해왔고, 의회에서도 신종 코로나 문제에 가세, 중국에 의한 첨단기술 절취나 국내의 인권 억압에 엄격히 대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초당파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시사경제신문=성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