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 대한 압박 가속화

미국 의회(사진 : PIXABAY)

미국 상원 본회의는 14(현지시간)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슬림 소수민족 위구르인을 탄압하는 중국 당국에 엄격한 대응을 하도록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하는 위구르 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VOA가 이날 보도했다.

미 하원은 지난해 12월 이미 같은 법안을 4071이라는 압도적인 찬성 다수로 통과시킨 적이 있다. 상원안은 하원안을 수정했기 때문에 다시 하원에서 통과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이 성명하면 이 법안은 즉시 발효된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공화당의 대중강경파로 알려진 루비오 상원의원 등이 제출했다. 미 정부에 대해 위구르자치구에서의 인권 침해 연루자의 명단을 작성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그 인물에게 사증(VISA)발급 정지나 자산동결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이자 지역 최고 공안책임자이며, 위구르자치구의 당위원회 부서기를 맡고 있는 주하이룬(朱海侖)가 탄압에 관여한 혐의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요구했다.

나아가 법안은 중국 당국이 소수민족 탄압으로 사용하고 있는 얼굴인증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탑재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제한할 것도 제안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정권이 중국 정부에 의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감염을 둘러싼 초동 대응이 잘못됐다며, 책임 추궁의 입장을 강하게 표출해왔고, 의회에서도 신종 코로나 문제에 가세, 중국에 의한 첨단기술 절취나 국내의 인권 억압에 엄격히 대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초당파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시사경제신문=성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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