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입법회, 논란 많은 ‘국가보안법’ 가결
홍콩 입법회, 논란 많은 ‘국가보안법’ 가결
  • 성민호 기자
  • 승인 2020.06.05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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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보안법의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 홍콩 내 국가 분열 ▶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행위를 금지와 처벌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잇으며, ▶ 외국과 외부 세력이 홍콩 문제에 간섭하는 것도 금지했다. (사진 : CNBC 화면 캡처)
홍콩 국가보안법의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 홍콩 내 국가 분열 ▶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행위를 금지와 처벌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잇으며, ▶ 외국과 외부 세력이 홍콩 문제에 간섭하는 것도 금지했다. (사진 : CNBC 화면 캡처)

4일은 중국 톈안먼 사태 31주년이 되는 날이다. 올해의 경우 유일하게 홍콩에서 톄안먼 사태 집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198964일 베이징 톈안먼(천안문) 광장에서 벌어진 민주화 운동이 벌어져 수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다.

특히 2020528일 중국은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미국 등 다수의 자유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홍콩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제정,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 조만간 발효될 전망인 가운데,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3일 중국을 방문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가 5일 보도했다.

캐리람 장관이 베이징 방문과 함께 4일 홍콩 입법회(국회 상당)에서 국가보안법을 가결해 미래가 우려스러운 홍콩인들의 반발을 크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홍콩 입법회는 4일 그 논란 많은 국가보안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41,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입법회의 전체 의석은 70석인데 이날 42명만이 출석 표결에 임했다. 친민주(Pro-democracy) 진영의 의원들이 국가법에 대한 항의 표시로 투표를 거부했기 때문에 출석의원이 42명에 그쳤다.

베이징에서 중국 전인대가 만들고 홍콩 입법회가 통과시킨 홍콩보안법은 중국의 국가(國歌)의용군행진곡을 모독할 경우, 법적 처벌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6,450달러(784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홍콩에서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이 홍콩에 보장하고 있는 고도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일이 많이 발생, 내외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런 속에서 스포츠 경기장이나 행사 때 중국 국가인 의용군행진곡이 울려 퍼질 때 참여자들이 등을 돌리거나 야유를 보내는 등의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특히 홍콩의 범민주 진영은 의용군행진곡이 홍콩의 국가가 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해왔다.

홍콩은 일국양제(一國兩制, One Country, Two Systems)의 원칙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고 있지만, 엄연히 중국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를 모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홍콩 국가보안법의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홍콩 내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행위를 금지와 처벌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잇으며, 외국과 외부 세력이 홍콩 문제에 간섭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 최고 3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다 홍콩에 직접 중국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정보기관을 설치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미국, 영국 등 서방국들이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을 크게 훼손하는 조처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사경제신문=성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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