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정유, 철강 등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또,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이같이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과 관련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장관들에게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6일부터 민주노총 총파업이 예정돼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번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장관회의 직후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유와 철강 등 운송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 명령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점은 확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경제위기 우려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반복적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에는 타협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 대응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며 “운송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자에 대해 전원 사법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와 함께 “운송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종사자격 취소시 2년 내 재취득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