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즉시 시민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민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 발동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치주의’ 조치이며 대한민국 경제를 유린하는 것에 대한 불법종식명령”이라고 평가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불법파업으로 나라 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대변인은 특히, 민주노총에 대해 “나라 경제가 힘들든, 재난 수준의 감염병이 발생하든, 참사로 인해 사회적 슬픔이 있든 상관할 바 아니라는 식”이라고 비난 강도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눈치 보기 급급했던 과거 좌파 정부 덕에 대한민국은 민주노총의 나라가 됐다”며 “야당탄압 운운하며 연일 민생을 외치는 민주당이 화물연대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평범한 국민의 피해는 외면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고 꼬집었다. 

양 대변인은 “불법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제 불법 귀족노조의 시대도 종식”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업무개시명령에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외형상 법치주의를 내걸었지만 법적 처벌을 무기로 화물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낮은 운임, 과적 과로로 인한 안전 사고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개선 의지는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내용과 절차가 모호하고 위헌성이 높아 2004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다”면서 “업무개시명령의 발동 조건을 보면 ‘정당한 사유’, ‘커다란 지장’, ‘상당한 이유’ 등 추상적인 개념들이 가득해 임의적 판단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농후하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안 대변인은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바로 그 예”라면서 “정부는 위헌성이 큰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화물연대와 대화와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과 독선의 국정운영을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