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사태가 13일째 이어지면서 국내 산업계 전반에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강대강 노-정대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가 중재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화물연대 파업이 해결될 기미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안 그래도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의 의지는 찾아볼 수가 없다”며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파업’으로 매도하고 강경대응만 고수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화물연대를 향해서도 “강대강 대치를 고집한다면 사태는 종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안전한 노동권을 보장하는 길은 결국 제도 마련이고, 이는 힘이 아닌 지혜의 영역이다. 오직 대화로 풀 수 있는 일”이라고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정부여당과 화물연대 양측 모두에 자중을 촉구한 이 대표는 “노정간 대화가 쉽지 않다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우리당은 원내지도부가 직접 나서서 중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응답해야 한다”고 공을 넘겼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북한의 핵 위협’으로 비유하며 사태를 극단으로 치닫게 만들었다”며 “검찰총장의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파업으로 매도해서는 해법이 안 나온다”며 “화물연대도 지금과 같은 원안 고수의 강경한 입장만 되풀이해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양측 모두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화물연대 모두 전향적 입장으로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의 해결 태도와 능력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에서 국회도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토교통위원회 양당 간사들이 더 이상 중재하기 어렵다면, 화물연대 사태의 조기 타결을 위해 양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바로 중재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며 “민주당은 일몰제 3년 연장, 적용품목 3개 확대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3+3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조기 타결을 위해서라면 더 열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태를 잘 지켜보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정부가 말씀드린 첫 번째 원칙은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경 대응 기조를 거듭 밝히며 “두 번째는 근로자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근로자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허용하지만,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재확인한 것이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국민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장기화할 때를 대비해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여러 정부 조치가 준비되고 있다”며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덧붙여 전했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