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의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약속 미이행으로 안전운임제가 일몰의 위기에 몰렸다”며 “올해 12월 31일이 지나면 안전운임제가 종료된다. 2018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어렵게 첫발을 내디딘 안전운임제도가 사라질 위기”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폐지되면, 안전운임제를 사실상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제도 부활이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 국회에서 법안처리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절박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품목확대와 관련한 어떠한 협상도 거부한 채 일몰상황이 다가오는 이 때, 안전운임제의 지속이 가장 최우선 과제”라며 “이에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현 정부와 여당이 당정회의 결과로 제시한 ‘품목확대 없는 3년 연장’안을 수용하여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연장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주장한 안을 우리가 전적으로 수용한 이상 합의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그동안 품목확대를 위한 3+3, 5+1 심지어 3+1 등 저희들의 중재안 모두를 거부한 국미의힘은 자신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한 만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안 개정과 별개로 안전운임제 품목확대 등을 계속 논의하기 위한 국토위 산하 여야합의기구를 동수로 구성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법안개정에 국민의힘 주장을 전적으로 반영한 만큼 이에 대한 전폭 수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만약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최소한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저희들은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한편,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총파업 중단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국토교통위 협상 결과에 따라 이르면 오는 9일께 파업을 철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민 경제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말하는 건 무책임하다”며 “조건 없이 업무에 복귀하는 게 먼저”라고 전했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