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피해 심각, 반도체 등 경제 전반 위기로 확대 우려”

정부가 8일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달 시멘트 업계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9일 만에 취해진 조치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8일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달 시멘트 업계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9일 만에 취해진 조치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시멘트 업계 운송 거부자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들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명분 없는 운송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온다”며 “집단운송거부로 재고가 쌓여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수출하고자 해도 항만으로 실어나를 물류가 막혔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 위기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추가로 철강과 석유화학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거듭 노동자들의 업무 복귀를 촉구하며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그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며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경제피해와 국민불편 최소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이날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지난달 29일 시멘트 업계에 대한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9일만에 취재진 조치다. 

이번 2차 업무개시명령은 사전에 예고 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선 4일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정유, 철강 등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유와 철강 등 운송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이와 함께 “운송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자에 대해 전원 사법처리하겠다”며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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