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 고발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파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박정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오후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한다”며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고발하더라도 공소시효 정지로 대통령 임기 종료 후에나 수사 가능함을 민주당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속 빈 강정을 ‘정치적 상징’이라고 과대포장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일을 하루 앞두고 맞불 작전이라는 의도임을 모르는 바 아니다”면서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는, ‘아니면 말고’, ‘일단 지르고 보자’는 속내가 훤히 드러난 정치 공세는 금도를 한참 넘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위기의 경제 앞에 민심을 등지고 당 대표 한 사람을 수호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유린하려는 민주당을, 국민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계심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여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특검을 추진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신주호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외치고, 한 보도에 의하면 이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자신도 받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먼저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는 지난 정권에서 수없이 이뤄지지 않았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 주장은 국민의 검찰 불신을 돋우려 하지만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문재인 정권 시절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끌어내기’를 위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지만, 얻은 결론이 무엇이었냐”고 따져 물었다. 

신 부대변인은 “당시 추미애, 박범계 전 뭅무장관의 비호를 받던 검찰이 여러 의혹에 대해 갖은 억측을 동원해 수사해왔지만 어떤 혐의점도 결론 내지 못했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순리지만 오로지 정치공세를 위해 특검만을 외치는 민주당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대표의 수많은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검 주장은 논점을 흐리기 위한 ‘정치적 물타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멈추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만 집중하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