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동시에 특검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5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강하게 ‘동시 특검법’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필요하다면 김 여사 관련한 의혹을 특검으로 털어야 한다”며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나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신문은 보도했다.  

전날 조정식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과 관련해 “제1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 “한국 정치사에 전례가 드문,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야당탄압”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야당 인사는 줄줄이 소환하는 막장급 편파 수사”라고 문제 제기했다. 

특히, 조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요구가 검찰 내 ‘윤석열 사단’에 의한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와 관련, 조 사무총장은 “터무니없는 소환 요구는 윤석열 사단이 본격 가동되고 있다는 신호탄”이라며 “서울중앙지검 이상현 부장검사는 대전지검 형사5부장으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사단’의 공안통”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불공정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도 “김 여사의 위법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며 “이제 김 여사를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주가 조작은 수천수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중범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고, 윤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가 추가됐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호가호위를 꿈꾸는 검찰도 더는 침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의혹들에 대해 미적거리거나 봐주기 수사할 경우, 또는 이재명 대표와 비교해 편파성을 이어갈 경우 특검 추진도 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다만,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하더라도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라는 점은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만일, 특검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김건희 여사만을 대상으로 한 특검 추진은 쉽지 않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 동시 특검 추진 전략을 통해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