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시대전환 조정훈 당 대표가 거듭 민주당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정훈 대표는 12일 저녁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민주당도 특검법을 발의해서 진짜로 특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민주당이 추석 전에 하나의 거대한 정치쇼를 한번 펼쳐보고 싶었는데 뜻하지 않게 제가 조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거듭 “저는 그 쇼의 메시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특검법에 제가 동의하더라도 본회의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거의 99.9%”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MSG가 많이 묻어 있는 안”이라며 “진짜로 추진할 수 있는 안은 특별감찰관 제도”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특별감찰관의 역할이 대통령과 친인척을 사정하는 역할”이라며 “법에도 있고, 대통령도 여러 번 메시지를 통해 특별감찰관제도 하겠다고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여야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2년 반 정도 수사해서 아직 결론을 못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몇몇 민주당 분들이 특검 발의해 놓고 여론을 봐나가겠다고 하는데, 매우 잘못된 판단이고 국가를 위해 좋지 않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조 대표는 “정말로 형평성 문제가 있고 이걸 끝까지 가보겠다고 생각하면 민주당에서 특별감찰관 내일이라도 임명하라”며 “저는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것에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두 달 정국을 특검 정국으로 가져가면 거기서 희생되는 것은 결국 민생의 실패고 국민의 실패로 돌아갈 뿐”이라며 “이에 대한 큰 무게를 느껴야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MBC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와 관련해 찬성 응답률이 62.7%로 조사된 결과와 관련해서는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어떤 식으로든지 이 정부가 굉장히 힘들겠지만 이 리스크는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탄핵, 특검 등 이런 핵폭탄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무능은 탄핵의 이유가 아니다. 특정 정치인이 무능하다 그러면 아마 우리 국회의원 300명 중에 탄핵 될 사람 많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면 정말 허무할 때가 많다. 시행령이 법과 다르게, 또는 시행령에서 정말 칼과 나이프와 모든 것들이 들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탄핵이라는 단어를 들이밀지 않는다. 정치가 정치로 풀어야 되는 것을 탄핵, 특검 이렇게 법치로 풀어나가다 보면 사람이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