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적어도 4대의 정교한 공중 드론(drone)을 대만(타이완)에 처음으로 판매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대만의 중국과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왜 이 문제가 그렇게 민감한지에 대한 몇 가지 사실들이 알아본다.

* 타이완(대만)에 대한 중국의 입장

중국은 민주적인 대만을 그저 중국 본토에 소속된 한 지방으로서의 고유한 영토로 보고 있으며, 대외 관계에 대한 권리가 없이 평화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그 대만 섬이 통제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

중국은 ‘평화통일(peaceful reunification)'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중국 정부가 대만의 독립을 선언했다고 판단할 경우, 무력 사용을 의무화하는 ’분열금지법(anti-secession law)‘을 지난 2005년에 제정했다.

중국은 또 대외적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 (One China Policy)’을 천명하고 각 나라에 이 같은 중국의 입장을 준수해 줄 것으로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 대만의 입장

대만의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은 중국과 분리된 섬의 정체성과 대만 국민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지지한다. 차이잉원 총통은 대만이 이미 섬의 정식 명칭인 ‘중화민국(中華民國)’이라는 독립국(獨立國)이라고 말한다.

대만 집권 민진당은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 Mainland China)이 대만을 통치한 적이 없으며, 선출되지 않은 중국 본토 정부는 자신의 지도자를 선거로 직접 선택하는 대만 국민을 대변할 권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 미-중 관계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대만은 여러 불안요인 중 하나일 뿐 미-중 관계가 악화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양측은 무역, 인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에 대한 중국의 반응, 그리고 더 최근에는 중국 소유의 동영상 공유 앱인 틱톡(TikTok)과 텐센트의 앱 위챗(웨이신) 미국 퇴출을 놓고 안보와 기술 논쟁을 벌이면서, 긴장감은 계속 고조되고 있는 중이다.

중국은 대만을 미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민감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 대만-미국 관계

미국은 탱크와 전투기를 포함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늘렸고, 국제무대에서 특히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대만의 역할을 지원하는 데 있어 점점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다음 주에는 알렉스 아자르(Alex Azar) 미국 보건장관이 40년 만에 최고위급 자격으로 대만을 방문한다.

* 대만-중국 간 군사긴장

중국은 대만에 비해 군사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수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만군에 의해 격추되지 않기를 바라는 스텔스 전투기와 항공모함 같은 첨단 무기들을 추가해 놓고 있다.

그러나 대만의 군대는 잘 훈련되어 있고, 차이잉원 총통은 그들의 현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중국 제트기와 항공기는 대만 주변의 영공과 바다로 정기적으로 항해를 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타이베이는 이를 위협의 시도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이나 중국 양측은 그렇게 긴장을 고조시키기는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서로를 겨냥해 총을 쏘지는 않았다.

하지만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은 일대일로(一帶一路, Belt and Road Initiative)와 중국몽(中國夢)으로 과거 중화사상(sinocentrism)의 영광을 되찾겠다며, 호시탐탐 대만 통일을 꿈꾸며, 이를 위한 차근차근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

이에 차이잉원의 대만 민진당은 중국본토와는 별개의 국가, 즉 독립국가라며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견제 차원에서, 그리고 과거 대만과의 관계 등으로 적극 대만 지원에 나서고 있어 중국의 대만 정책에 구멍을 내고 있는 중이다.

[시사경제신문=성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