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민주당 라이벌인 조 바이든 후보가 이번 11월 (3일)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인들이 중국어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중국에 대해 부드럽다는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4년 내내 되풀이한 정책 주제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을 확보하기 위해 바이든을 상대할 준비를 하면서 그의 행정부는 다시 한 번 반중(反中) 수사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CNN방송이 26일 보도했다.

이번 주 공화당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트럼프 선거캠프가 연임 의제를 발표했다. 짧은 문서에는 10가지 핵심 우선순위가 명시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의제에는 “일자리”와 “코로나19 척결”이며, 그 바로 뒤에 열거된 것이 “중국에 대한 우리의 의존을 끝내라(End our reliance on China)”가 들어 있다.

트럼프 선거 캠페인 진영은 이 같은 구호는 중국에서 100만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되찾고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도록 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중국에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 양국 관계는 수십 년 만에 최저치로 급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전쟁(tariff war)을 벌이고, 중국 관리들을 제재하고, 대만에 대한 지지로 중국을 뿔나게 했으며, 유명 통신 대기업인 화웨이(Huawei)를 포함한 중국 기술 기업들의 활동을 금지시켰다.

CNN은 최근 몇 년간 중국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초당적으로 높아졌지만, 워싱턴의 많은 사람들은 중국 지도자들이 오는 2021년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선호할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윌리엄 에바니나(William Evanina) 미 정보당국 최고위 간부가 성명을 통해 “중국은 차라리 트럼프가 선거에서 패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신선한 자극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유엔 대사와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지낸 니키 헤일리(Nikki Haley) 는 24일(현지시간) 공화당 전당대회 개막식 밤 주요 연설문을 통해 “바이든이 공산주의 중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며, 중국 지도부는 어느 후보가 국가의 장기적인 전략 목표에 더 잘 부합할지에 대해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한다.

베이징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미국의 전통적 동맹과 국제적 명성을 약화시킨 것으로 보는 것 같다.

중국은 현재 17만 7000명 이상의 미국인을 죽게 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Pandemic) 사태에 대한 트럼프의 대응을 '미국의 정치시스템이 무너지고, 글로벌 리더십이 흔들리는 증거'로 꼽았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파괴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권을 떠받치고 있다고 누리꾼들이 선전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관세와 제재, 금지 등의 형태로 맹공을 퍼부었지만, 주요 동맹국들의 지원 없이 대체로 일방적으로 행동해 왔다.

스티븐 올린스(Stephen Orlins) 미·중 관계 국가위원회 위원장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무역이든 안보든 인권이든 다자주의자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는 중국에 다자적 접근을 할 것이고, 그 사람들은 바이든 대통령직을 두려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중국은 국제무대에서 더욱 당당해질 수 있는 창구가 주어진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선언한 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2년간 20억 달러를 지원해 전 세계적인 유행병 대응을 돕겠다고 밝혔다. 재빨리 트럼프의 공백을 치고 들어 온 것이다.

중국은 홍콩에서 국가보안법을 강행 조치하고, 중국이 자국 영토의 일부라고 보는 대만(타이완)에 대한 입장을 굳히고 있으며,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서 영유권 주장을 공격적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중국의 정실 자본주의(China's Crony Capitalism)”의 저자인 미국 클레어몬트 매케나 컬리지의 민신 페이(裴敏欣, Minxin Pei)교수에 따르면, “바이든은 WHO를 포함한 다자간 기구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회복하는 한편 무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군사동맹을 강화하며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은 지난주 민주당 전당대회 수락연설에서 중국을 한 번 언급했을 뿐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약하다고 거듭 비난해왔다.

그는 시진핑 주석을 ‘폭력배’라 불렀고, 그의 선거 광고는 중국 관리들이 최초 발병을 은폐할 것이라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염병 확산에 대해 중국에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92쪽짜리 전면 당론에서 보건, 기후변화, 경제 등 정책을 요약한 가운데 중국이 22차례나 언급됐다. 이 문서는 “민주당이 중국이나 미국의 제조업 저하를 시도하는 다른 국가에 대해 어떻게 공격적인 행동을 취할 것인가' '중국과 맞서기 위한 모든 것' '중국의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의 대량 억류' '홍콩의 저하를 책임지는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개략적으로 담고 있다.

바이든은 올해 초 미국의 국제관계 평론 잡지인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기고문에서 “중국은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을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못된다”고 말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UC 샌디에이고의 21세기 차이나 센터(the 21st Century China Center at UC San Diego )의 수전 셜크(Susan Shirk) 소장이자 전 국무부 차관보는 "중국이 경제력을 이용해 중국 노선을 지지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아시아에서 많은 친구를 잃었다"면서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 아시아에서 더 강한 연합체 구축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바이든 부통령의 대통령직은 베이징에 도전하는 반면, 트럼프는 베이징의 위험을 기피하는 지도자들에게는 전혀 다른 것, 즉 변동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에바니나(Evanina)가 최근 편집한 미국 정보보고서에서 “중국이 바이든을 선호하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가능성(unpredictability)”이 꼽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취임했을 때 시 주석이 플로리다의 마라라고 저택(Mar-a-Lago estate )에서 함께 식사를 한 뒤 찬사를 보냈다. 그러면서도 한번은 중국에 대한 위협, 또 다른 때에는 시 주석과 ‘서로 사랑한다’고 하고, 이 같이 위협과 사랑이 번갈아 오갔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예측할 수 없다”면서 “이러한 유형은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 같은 이익들이 겹쳐서 지역에서 군사적 도발 위험이 높아진다”고 말한다. 셜크는 “냉전 시절 소련과 했던 방식처럼 중국과 좋은 소통을 통한 위기 예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그러니까 상황은 아주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바이든을 ‘부드러운 사람(smoother)’이라 부르며 기후변화와 핵 비확산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바이든과의 협력할 여지를 만들어왔다. 중국 내각의 고문이자 세계화 센터의 설립자인 헨리 왕(Henry Wang)은 바이든 정권 하에서는 대화의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신 페이 교수는 “트럼프와 바이든에 대한 중국인들의 태도 분열은 베이징의 관리들이 단기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장기적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는 이들은 트럼프를 무능하고 동맹국들과 함께 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중국에 더 많은 공작의 여지를 주고 있다.

페이는 “트럼프가 앞으로 4년간 더 많은 내부 분열로 이어져, 중국에 대한 장기투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 20~30년 동안 중국의 힘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동맹국 지지가 있는 다자적인 장기 전략을 구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바이든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관계에 잠시 주춤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바이든을 선호할 것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미국의 근본적인 관심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시사경제신문=성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