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서명을 한 이른바 '타이페이법안'은 타이완이 국제기구 가입을 하거나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미국 대통령이 국제사회를 압박할 것도 촉구했다. (사진=트럼프 대통령 공식 트위터)

[시사경제신문=성민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현지시각) 중국의 압력에 굴복해 타이완(대만)과 단교하는 나라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타이완동맹 국제보호강화 이니셔티브 법안(이른바 타이페이(TAIPEI) 법안)에 서명해 발효됐다.

이 법은 미국 정부에 대해 타이완을 지지하는 나라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타이완과 단교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경제지원의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서명된 이 법안은 또 미국 대통령에 대해 중국 공산당 체제로부터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헤 타이완에 무기를 공여하거나, 지난 20183월에 성립된 타이완(대만)여행법에 근거해 미국 저웁 고위관리의 타이완 방문을 허용 했다.

이 법은 타이완이 국제기구 가입을 하거나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미국 대통령이 국제사회를 압박할 것도 촉구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의 세계적인 감염 확대로, 각국이 협력 대처가 불가결해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타이완의 세계 보건기구(WHO)의 회의 참가를 지지해 나가는 경우도 상정된다.

한편, 중국의 시진핑 체제는 타이완의 차이잉원 정권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고 타이완(대만)과 관련된 국가에 대한 외교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