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현재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수가 25만 7천 명을 웃돌고, 사망자 수도 11,100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등 세계 각국 정부는 코로나 경제 침체를 차단하기 위해 ‘경기 확장 정책’을 위해 대규모 재정, 통화 정책과 지원금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전 세계가 확장적인 정책으로 경제 침체에 대응하는 추세라면서, 각국 정부가 확장 정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를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만큼은 확장 정책을 실행할 능력이 있을 수 없고, 확장 정책을 실시한다 할지라도 인플레이션과 환율 폭락 등으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한국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50조 원(약 402억 달러) 규모의 금융 조치를 발표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과 중소기업(hardworking Americans and small businesses)을 보호하기 위해 1조 달러가 웃도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어 이 가운데 약 50%는 미국인들에 대한 현금 지급에 사용되며, 3,000억 달러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이 직원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큰 피해를 본 항공사 등 업체에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정부의 경우는 지난 달 7년 이상 거주한 성인 영주권자 700만 명에게 1만 홍콩 달러(약 160만 4,900 원)를 제공하겠다고 밝혔고, 싱가포르와 호주도 소비 진작을 위해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싱가포르에서는 노동자에게 1인 당 300 싱가포르 달러(약 26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영국도 3월 중 약 300억 파운드(약 44조 451억 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내놓았다. 영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빠진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약 3천 300억 파운드(약 484조 4,961억 원) 규모의 대출 보증에 나서기로 했다. 이 규모는 영국의 국내 총생산(GDP)의 15%에 맞먹는 대규모이다.

스페인은 코로나19의 경제적인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총생산(GDP)의 20%에 해당하는 규모인 약 2000억 유로(약 267조 3,520억 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브래들리 뱁슨 전 고문은 “북한도 대규모 인력을 동원한 건설사업과 투자에 집중하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실행하고 생산성을 올리려 했다”며, “지금도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방향은 전 세계 다른 나라가 실행하는 확장적 경제 정책과는 다르다”며 “건설사업에 인력을 동원하는 정책은 주민들의 일상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북한 정부가 확장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신경 써야 할 것은 식량안보이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VOA보도에 따르면, 또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이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국영기업의 임금을 올리는 정책을 취할 수 있다”면서도,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 화폐 발행을 늘리면, 이것이 급격한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인플레이션은 달러 대비 북한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려 원/달러 환율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지적했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