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북한은 현재 ‘마지막 전환경제’
OECD, 북한은 현재 ‘마지막 전환경제’
  • 김우림 기자
  • 승인 2020.04.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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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북한, 마지막 전환경제?(North Korea: The last transition economy? : 47 쪽 분량)‘라는 북한 경제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지난 2일 내놓았다. (사진 : OECD, 위키피디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북한, 마지막 전환경제?(North Korea: The last transition economy? : 47 쪽 분량)‘라는 북한 경제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지난 2일 내놓았다. (사진 : OECD, 위키피디아)

북한 경제는 현재 계획경제와 사장경제가 뒤섞인 전환경제(transition economy)'가 진행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북한, 마지막 전환경제?(North Korea: The last transition economy? : 47 쪽 분량)‘라는 북한 경제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지난 2일 내놓았다.

보고서는 북한 경제가 공산주의국가의 전형적인 계획경제와 이른바 장마당이라는 시장화가 뒤섞인 전환경제가 진행 중에 있다면서, 그러나 역시 독재 및 공산국가의 특징이라 할 신뢰할 수 없는 통계블랙홀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제한적이고 부정확한 통계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에 상당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당과 국가, 군부의 여전한 통치, 군사력 증강 속에서도 시장화가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전국적으로 활발한 장마당(종합시장)과 수백만 개의 이르는 휴대전화, 과학교육 강조 등 다양한 변화를 그 예로 들면서도, 농업 분야에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도 만성적 식량난과 영양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화의 진전에도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990년 수치를 밑돌고 있으며, 나아가 불투명성도 문제가 여전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정보나 결론, 권고안 없이 기존의 한국기관들과 국제기구들이 발표했던 통계와 보고를 요약하고 정리하는 초점을 맞춘 이 보고서는 북한은 급변상황에 따라 36OECD 회원국 중 하나인 한국에 우발적인 채무 부담(contingent liability)’ 등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한국 보고서들을 통해 계속 언급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는 -, -북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북한에 뭔가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별도의 북한 보고서를 작성했다면서 북한의 혼합경제에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덧붙였다.

북한의 다양한 양상이란 국가와 민간 부문 사이의 불안한 타협 속에, 가끔은 경화를 챙기기 위한 당국의 단속이나 부패를 척결하려는 시도등을 말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다양한 양상이 마지막 전환경제를 의미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빨리 움직일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북한 경제가 가시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설명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기존의 북-중 무역 통계 등 많은 정보가 단편적이고 불완전하며, 또 모순이 많아 신뢰하기 어렵지만, 그것이 최선의 자료이기 때문에 반영했고, 보고서 머리말부터 이런 점을 명확히 경고했다고 밝히고, 정보 공유일 뿐 OECD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빈센트 쿤 OECD 국가분석실장은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 당국이 보다 투명한 통계를 발표하면, 국제사회의 지원과 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료를 분석하면서 남북한뿐 아니라 평양과 지방 주민들 사이에도 생활 방식과 수준에 엄청난 격차가 나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OECD 회원국들이 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 상황을 이해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주문하기도 했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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