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 대한민국 기초의회(基礎議會)는 주민을 대표해 각 자치단체의 중요 사항을 최종 심의·결정하는 의결 기관이다. 그 권한에는 예·결산 심의 및 의결, 조례 제정 등 입법 기능, 자치 행정감시의 통제 기능, 지역 현안에 대한 조정 기능이 있다.

양천 구민의 대표 18명 구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 선정을 볼모로 의회 기능을 마비 시키고 민생조례를 의결치 않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눈높이 정책을 외면한 집행부의 위법·부당한 행정을 바로잡는 지방의회 및 의원의 권리이자 의무다. 양천구의회 의원들은 기초의회 존립을 위협하는 정쟁과 당리당략으로 점철하며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당 초 구의회는 10월 20일 본회의를 열고 올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 대상 선정 및 민생조례 34건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파행을 거듭하며 의회 문을 닫았다.

이날 집행부 공무원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구의회 본회의장 대기를 반복하며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이날 본회의 미(未) 의결 민생조례는 ▲서울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양천구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양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양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을 비롯해 구민 생활 안정과 직결된 34건의 사안들이다. 

◆국민의힘...행정재경위원장 독단 피감기관 선정 ‘절차와 관행 무시하는 처사’

양천구의회 피감기관 선정 관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보도 자료를 통해 자당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행정재경위 사무감사 대상에는 구민 복지와 주민자치의 접점에 위치한 동 주민센터가 포함돼 있어 그 책임감이 더욱 막중하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행정재경위 위원들만이 단독으로 피감기관을 선정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구의회 관행상 18개 동 주민센터 중 가장 오랫동안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기관을 최우선 피감기관으로 선정해왔다. 이보다 앞서 특수한 사건 발생 시 행정재경위 위원들 간 원만한 합의 아래 피감기관을 결정했다”며 “이 절차에 의해 올 감사 대상은 ‘목1동, 신월2동, 신월4동, 신정1동’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위원들이 이를 무시하고 신월2동 대신 신정4동을 피감기관으로 변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신월2동은 2016년 이후 6년 동안 한 차례의 감사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올 ‘샤인머스켓’ 사건(임옥연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져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신월2동의 감사 진행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택진 운영위원장은 “신월2동은 필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대상인데 이를 신정4동으로 변경한 점은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책무를 이행치 않겠다는 태도”라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재경위 위원장은 감사 대상 선정이 위원장의 권한이라 주장하나, 양천구의회 개원 이래 위원장 독단으로 피감기관을 선정한 적은 없다”고 반발했다.

덧붙여 “국민의힘은 절차와 관행, 그리고 행정재경위 위원들을 무시하는 위원장의 행태에 참담한 심정과 통탄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국민의힘은 집행부 대상 감시와 견제를 방해”

더불어민주당 또한 국민의힘 입장에 맞불을 놓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동 행정사무감사 선정에 반발해 관련 계획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앞서 이 문제는 논의를 통해 정상적인 절차로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국민의힘이 감사 대상을 신월2동으로 변경하려는 이유는 정치적 사안(샤인머스켓 건)에 따른 것으로, 신정4동 또한 이 사안의 중심에 선 의원의 소속 지역(사 선거구, 신월2동·신정4동) 주민센터로 동일한 맥락의 내용을 감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의회 파행을 막기 위해 신월2동 책임자를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협의에 불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처럼 운영위원장의 권한을 이용해 의회 전체를 마비시키는 국민의힘의 행위는, 지난해 구청장 민생조례안 미(未) 상정 여부를 놓고 집행부의 의회 보이콧 회상과 같은 기시감(旣視感,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는 상황)마저 느껴진다”며 “이번 문제는 국민의힘이 의회 파행을 넘어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거부하는 듯한 의구심마저 갖게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더불어민주당은 주민의 감시와 견제 권한을 방해하는 국민의힘의 불법적인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일침을 놓았다.  

◆양천구의회 개원이래 1년 3개월...여야 간 당리당략 파행 일삼아

2022년 7월 제9대 양천구의회가 출범했다. 18명 의원들이 주민의 부름을 받아 대표 자격으로 의회에 입성했다.

하지만 이들은 출범 후 67일 동안 의장단조차 꾸리지 못했고, 행정·복지 등 상임위별 배속 위원 선임이 막힌 집행부는 부서별 업무보고와 조례 제정이 중단돼 구정 운영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같은해 12월 구 집행부와 의회는 미(未) 상정 조례안 상정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불안한 구정 운영을 초래하고 민생을 외면했다.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싸움판도 벌어졌다. 급기야 주민들의 집회와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갖은 우여곡절 끝에 사태가 봉합됐다.

올 7월부터는 국민의힘 한 의원의 자녀 시설공단 특혜채용 의혹을 빌미로 여야 간 혈투 속에 스스로에게 주홍글자를 달았다. 그리고 현재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 선정으로 얼룩진 싸움판까지 여야는 1년 3개월의 시간을 명분 없는 정쟁으로 일삼고 있다.

이들 스스로가 기초의회 무용론을 자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