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재 구청장의 민생조례안이 구의원들의 논의조차 없이 대거 삭제되자 집행부가 미상정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며, 양천구의회를 상대로 강수(強手)를 뒀다. 

앞서 지난 8일 이 구청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구의회가 민생조례안을 일방적으로 상정치 않은 사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 본회의를 불참한 바 있다.

양천구는 지난 11월 14일 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총 13개의 안건을 제출했다. 이 가운데 이번 회기 미상정 안건은 총 9건으로 대부분 구민생활 밀착 조례안으로 구청장 안건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구의원 안건은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다.

이에 지난 12일 오전 일부 구민들이 의회 앞에서 ‘양천구의회 의원들의 직무유기와 배임 규탄’ 집회를 열고 민생조례안 미상정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양천구의회가 민생조례안을 의도적으로 상정치 않아 관련 사업이 삭제되거나,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에 놓였다”며 “의회는 원 구성 협의 과정부터 현재 조례안 미상정까지 사사건건 내용 없는 대립과 억지를 부려 집행부의 발목잡기를 일삼고 있다”고 지탄했다. 이어 “지역 민생과 발전 보단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구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월3동 공청회...민생조례안 미상정 관련 주민 의견 수렴

이기재 구청장은 민생조례안 미상정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12일 오후 신월3동주민센터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는 많은 주민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 구청장은 “12월 7일 총 9건의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없이 미상정(삭제) 됐다. 그 중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포공항 소음피해 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취지로 2달 전 구의회에 입법 예고했다. 2달 동안 집행부 관계자들은 여러가지 검토를 거쳐 재산세 40% 삭감을 보전 방법으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세월 양천구는 공항소음피해 주민들을 위해 국토부나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냉방비 지원 등의 필요사항을 요구했을 뿐 구 차원의 직접적인 대안은 없었다. 이기재 구청장은 그의 권한으로 가능한 재산세 감면 방안을 강구했고, 재산세 40% 삭감 방법을 찾았다. 전체 세금 삭감액이 15억 이상이면 중앙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 총 12억 삭감액에 해당하는 40%의 세율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그렇지만 의회는 이 조례안조차도 상정치 않았다.

이 구청장은 “이 외에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확대, 국가에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를 위한 지원 등의 조례안 등도 모두 거부했다”며 “이러한 사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구한다”고 밝혔다. 

◆양천구의회...“이 구청장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 해야”

이와 관련해 양천구의회 관계자는 “구의회에 제출된 안건들 중 첨예한 이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에 재심사와 협의를 갖기 위해 몇몇 안건들을 미상정 처리했다.  그러나 이 구청장과 집행부 관계자는 이에 항의해 지난 8일 본회의 불참에 이어 13일 집행부관계자들은 해당 상임위 예산안 의결 때도 자리하지 않았다.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8명 의원들은 각자가 맡은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올 회기는 12월 21일까지로 미상정 안건에 대해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청장과 집행부 관계자들은 주민공청회 개최 및 본회의와 해당 상임위 불참 등의 무리수를 두며 구의회와 갈등 및 대립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구청장과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한다면 의원들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미비한 부분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태도가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현재 집행부의 입장은 견제와 감시라는 구의회 본연의 임무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