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 양천구의회(의장 이재식)가 거듭된 파행으로 행정사무감사 패스는 물론 예산결산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의회 기능을 마비시켜 구정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기초의회(基礎議會)는 주민을 대표해 각 자치단체의 중요 사항을 최종 심의·결정하는 의결 기관이다. 그 권한에는 예·결산 심의 및 의결, 조례 제정 등 입법 기능, 자치 행정감시의 통제 기능, 지역 현안에 대한 조정 기능이 있다.

당 초 구의회는 10월 20일 본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 선정 및 민생조례안 의결을 예정했다. 하지만 피감기관 선정을 놓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며 여러 차례 본회의를 연기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내년 회기로 미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11월 27일부터 지금까지 예결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을 놓고 5·4 숫자 싸움이 한창이다. 총 9명의 예결위원 중 여·야 모두 자당 위원 5명 선임을 고집하며 지리멸렬한 입씨름 중이다. 급기야 다음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예결위 구성을 마쳐야 하는 법정 기일인 지난 21일 오후 5시 제304회 2차 정례회를 열어 단 몇 분 만에 오는 29일까지로 기일 연장 후 의회 문을 또 닫았다. 이런 과정에서 집행부는 구정 운영의 차질을 빚고 공무원들은 의회 문턱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무엇보다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47만 구민의 몫이 됐다.

양천구의회는 한해의 업무를 마무리하고 다음 회계연도의 구 살림살이를 결정 짓는 길목에서 자신들만을 위한 명분 없는 싸움으로 민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양천구의회 개원이래 1년 6개월...여야 간 당리당략 파행 일삼아

18명으로 구성된 양천구의회는 2022년 7월 제9대 출범 후 67일 동안 의장단조차 꾸리지 못했다. 이에 행정·복지 등 상임위별 배속위원 선임이 막힌 집행부는 부서별 업무보고와 조례 제정이 중단돼 큰 어려움을 겪었다.

같은해 12월 구의회는 조례안 상정 여부를 놓고 싸움판을 벌이며 불안한 구정 운영을 초래하고 민생을 외면했다. 급기야 주민들의 집회와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올 7월부터는 시설공단 특혜채용 의혹을 빌미로 여야 간 혈투 속에 주홍글자를 달았다. 그리고 현재 행정사무감사 패스 및 예결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까지 1년 6개월의 시간을  정쟁으로 일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양천구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구의회는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위해 구민이 위임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권한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구민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심의 지연은 구민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명확히 하며, 구의회의 즉각적인 예산심의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6년 양천구의회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로 복지예산 및 도로, 치수, 공원, 청소 등 구민 생활 전반에 큰 피해를 끼쳤다. 지금도 구의회는 이때와 같이 자신들의 책무에 두 손을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