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 현상과 글로벌 경제안보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정책 신뢰성 확보와 실익을 우선시하는 경제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4일 국회에서 열린 ‘퍼펙트스톰 속의 한국 경제 어디로 가나’에서 “코로나19 회복기의 수급불균형 병목현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 충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높은 인플레이션과 이에 대응한 급속한 금리인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세계적인 기술패권·정치패권·양극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바람직한 거시경제 기조 및 민생경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고물가 완화를 위해 인플레이션 기대 확산 방지를 위한 통화정책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 실질소득 감소계층에 대한 사후적 대응도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법인세 감세 계획을 유보하는 등 사회적 연대를 위한 고통 분담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서민계층이 고금리 사채로 내몰리지 않도록 서민금융을 강화해야 한다”며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권 실질화 등이 추진돼야 한다”며 “고환율은 미국의 강달러 정책에 크게 기인한 문제이나 에너지 절약 대책 등으로 무역적자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박복영 경희대 교수는 “일본의 대(對)한 반도체 수출 제한, 중국산 요소수 수출 제한, 미국 대중 정밀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등 최근 나타나는 경제안보 움직임은 세계화로 강화된 상호의존 고급망을 무기화해 개방적 무역질서와 국제공공재를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희토류 등 4대 고급망 행정명령을 통해 무역불균형을 축소하고 핵심 산업의 자국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사용하고 있다”며 “또한 미국의 중국 첨단산업 견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며 전략적 경쟁관계를 확고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중국은 수입 제한, 민감품목 수출 제한, 투자 제한 등 공격적으로 조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과의 동맹 참가국들 대부분이 미국으로부터 실익도 기대하기 어려워 대중 견제 프레임에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차원의 글로벌 경제 위협과 공급 안정망 붕괴  앞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념보다 실익을 우선시해야 하며 미·중 모두와 긴밀히 연계된 경제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우리의 공급망 강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심부품 공급망 다변화·국내 생산 확대 ▲신남방 지역과의 경제관계 및 신뢰 강화 ▲대EU 관계 경제안보 측면 강화 등을 제언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