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 전문가 절반이 현재 한국 경제상황을 2008년 세계금융위기 수준으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 경제가 14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경고로 해석돼 충격적이다. 응답자의 78%는 2024년 이후에나 우리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04명을 대상으로 최근 경제 상황과 2023년 경제 전망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절반이 넘는 52.7%가 현 경제상황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유사하거나 더 어렵다’고 진단했다.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은 47.3%였다. 

2008년 금융위기는 2007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미국의 10대 초대형 모기지론 대부업체가 파산하면서 시작됐다. 미국의 금융 붕괴는 전 세계로 그 여파가 번지면서 한국에서도 대규모의 금융 위기 사태를 초래했다.

2008년 금융 위기 때와 유사하다고 응답한 교수 중 비슷하다고 답한 비율은 27.1%였고, 1997년 IMF 외환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금융위기보다 더 어렵다는 응답한 교수는 18.7%였다. IMF 외환위기 때와 유사하거나 더 어렵다는 응답도 6.9%나 됐다.

이같이 해석한 가장 주된 원인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뽑았다. 절반이 넘는 교수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다툼, 에너지 가격 등 전 세계적 경제·정치 리스크’(57.4%)를 가장 큰 경제 위기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대외 의존적인 우리 경제·산업 구조’(24.0%), ‘정책당국의 신속한 위기 대응 미흡’(11.3%), ‘글로벌 스탠더드에 뒤처진 법·제도’(7.4%) 순이었다.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두고는 1.5% 초과~2.0% 이하라는 예상이 66.2%, 1.5% 이하라는 전망이 13.2%로, 모두 79.4%가 2.0%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2.0% 초과~2.5% 이하는 20.6%에 그쳤고, 2.5%를 넘어설 것이라는 응답은 없었다. 전망치 평균은 1.87%였다.

한국 경제가 회복되는 시점으로는 53.9%가 2024년, 24.0%가 2025년 이후를 꼽아 2024년 이후라는 전망(77.9%)이 우세했다. 내년에 회복이 예상된다는 의견은 22.1%였다.

물가상승률 정점은 내년 1분기라는 예상이 47.1%로 가장 많았다. 내년 2분기 이후는 31.9%, 올해 4분기가 정점이라는 의견은 17.2%였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이번 금리상승기 한은 전망치인 3.50%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44.1%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당분간 현행 수준(3.00%)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7.0%,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은 5.9%였으며 한은 전망치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답변은 23.0%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65.8%는 국가재정 운영 기조와 관련, ‘최근 기업 자금경색과 위기 대응 등을 위해 단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균형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긴축재정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은 20.8%,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13.4%였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